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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돼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4일 전북도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통과됨에 따라 사무 범위 및 사구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했다. 또 추천된 자치경찰 위원 7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구성되며, 이곳에는 행정공무원 20명과 경찰공무원은 10명 등 모두 30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따라 도지사 추천 1명과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북 자치경찰 초대 위원장에는 이형규 전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 이 교수는 전북도 행정정무부지사와 행정공제회 이사장,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전북경찰청 경무과장과 정읍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전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양기진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 금융법 관련 전문가라는 평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광주지법판사 출신의 김학수 변호사와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위원추천 위원회에서는 방춘원 전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을 추천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오는 28일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을 마칠 계획이며 이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는 자치경찰시범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전북 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서 진안군의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치유 관광 콘텐츠인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사업은 힐링을 추구하는 체류 목적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자해 진안군의 홍삼, 한방, 산림치유, 마을만들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로 관광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조직체계 구성, 인프라 개선 등 지역관광의 기반마련을 위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해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코로나19 위기 속 전북 대표 주력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잡히면서 자치단체들이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38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지지부진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도민 공감과 전북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의 활발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소도시 전북을 표방하는 전북도가 서류누락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미준수기관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8개 금융기관만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김 의원은 매력적인 정주 여건과 해외바이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과 실효성 있는 고속열차는 필수라면서 전북 내 경쟁력 있는 SOC 마련을 위해 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도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청렴 문제 또한 기존 도의원들이 인식한 문제였던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개선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6월부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연달아 4등급을 받자 내놓은 처방이다. 지난 4월 전북도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진한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이번 설문조사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진행한다.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시민사회단체 및 자문 교수 등 10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 수년간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비위로 몸살을 앓았다.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중에도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난을 키우기도 했다. 또한 과거 비리가 불거지면서 폐지됐던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유성 해외 연수와 일부 의원의 갑질 논란도 지속됐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의원들에게 이미 보고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 내부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자체 설문조사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최하위권으로 나온 이유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설문조사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자체적으로 비리나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청렴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며 외부에서도 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8~9월 중 세미나와 보고회 등을 통해 의원께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숨통을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 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되어 75세 이상 노인층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2020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사전 안내,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 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편지원을 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윤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광역시 없는 권역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균형을 맞춰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예타 면제 등 추진 시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우선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낸 뒤 전북도와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전주-김천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전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20일 전주시를 방문해 전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이날 조대엽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핵심인재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상생연대 뉴딜 등 3대 정책의 전주형 뉴딜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시장은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내실 있는 전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운용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교체나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인차량의 내용연수가 초과됐고, 기존의 견인 방식으로는 수입고급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서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견인 행정의 공평성과 견인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용하는 견인 차량은 과거 4대에서 현재는 2대로 줄어 시설공단이 위탁 관리 중이다. 문제는 차량이 오래되고 고급차 견인에 필요한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설공단이 운용 중인 견인 차량은 2008년식으로 13만㎞ 이상 운행했다. 원래 견인차량의 내용연수는 10년에 12만㎞로 이미 교체시기를 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품을 쉽게 구하지 못해 차량 수리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4바퀴 모두를 견인하는 장치가 없어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30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들이면 최신 차량의 견인이 가능한데 시와 시설공단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시는 차량 교체시기를 훨씬 초과한 견인차량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이 보편화되자 전주시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성공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도입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을 했지만 5개월 만에 개발포기를 선언했다. 전주시는 지역 화폐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예산 6억 원을 올해 1차 추경 예산 편성에 포함했다. 또 이번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했다. 전주시는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중개광고 수수료가 상승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가치는 공감하지만, 관 주도의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 효과적인 전주형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타 지자체 사례가 제시됐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자치단체는 군산시 등 14곳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대기업 등 민간 앱과의 경쟁에 밀려 이용자 수나 결제액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의원은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 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한다며, 전주시 역시 출발점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보다 지역 화폐 활용을 위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에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확보, 지역 화폐 연동 방법에 대한 확실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혈세로 대기업과 경쟁할 앱을 만드는 것에 우리 역시 부담되지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필수라며, 용역을 통해 타 시군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파악해 편익성, 차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전북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체감도를 높일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 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육성 추세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됐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은 전북형 뉴딜산업 283개 중 지역뉴딜은 33개, 공공기관뉴딜은 15개인데 지역균형 뉴딜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면서 전북 지역 뉴딜 중 서남해해상풍력(8.5조)을 제외하면 총 1696억(0.8%) 수준으로 정책체감도를 유발할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타면제 또는 간이 예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뉴딜사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균특회계, 뉴딜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다며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을 놓고 감리관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 민간일동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간측 위원들을 교체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수상태양광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골프회동, 입찰정보의 사전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자신과 대립각을 서고 있는)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1기 위원 임기는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연임된 2기 위원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민간위원은 2월께 새만금개발청에 3기 위원 연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답을하지 않았고, 최근 공문을 통해 2기 위원 임기(20.3.6~21.3.5)가 만료됐으니 새롭게 제3기 위원 구성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보낸 공문 가운데 2기 임기기간이 규정이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변해 있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2기는 올 1월 말로 임기가 끝났고 우린 연임 요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자 갑작스레 2기 위원 임기까지 바꿔 놓으며 새 3기 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기 민간위원들은 지난 2월 3일과 3월 5일 제67차 협의회를 열고 개발투자형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개발청이 사업이 승인된 다음날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공문을 작성했다는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를 자신들 입맛에 맞춰 하나의 자문기구로 여기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이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개발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향후 20년의 전북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철도망 및 공항 등 산적한 과제의 걸림돌 해결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다. 도가 발표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광역화을 통한 전북의 확장과 그 속에서의 전북 자원을 활용한 발전, 대한민국 속에서 전북의 위치를 드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타자치단체들의 초광역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응하고자 구상된 전북의 공간적 발전 전략들은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중심에서 계획된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대내외 연계협력 기반으로 대외지양형인 혁신성장축과 생태문명축을 설정했으며 우선 혁신성장축은 세종대전충청권 등 국토 중심지역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광주전남권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담아냈다. 생태문명축은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대국경북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새만금-중국으로 연계되는 글로벌 성장과 국토 횡단 연계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전북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두 축 외에도 도는 전북의 내부를 발전시키는 축으로 해양레저축과 백두대간 힐링축, 북부생태 연계축, 남부생태 연계축을 설정했다. 이 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고립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발전 동력으로 활용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 간 지리적, 물리적 공간을 좁혀주고 또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는 SOC(사회간접자본) 확보지만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전북은 각종 SOC 사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왔으며 이에 철도오지, 항공오지라는 불명예 이미지를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전북의 현안은 실종돼왔고, 전북과 영남을 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또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중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그 밖에도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여는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도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세워진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의 의문도 나오며 동시에 수립된 전략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차 계획은 각 축을 중심으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각 시군이 개별 발전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가치 발전을 지향하며 수립됐다며 특히 사업 핵심 밑바탕에는 SOC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SOC 유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북의 미래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전북 독자권 메가시티 구성을 통한 타지역과의 상생벨트 구축을 내세웠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20년의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구체화한 전라북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도는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면서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북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수립된 주요 목표는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문화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으로 도는 이러한 목표들이 포용과 균형, 안전, 복지라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본 목표가 전제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각 목표별 세부전략으로 경제산업, 관광, 교통, 사회, 환경 등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20년간의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으로 120조 규모를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국토 광역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종충청권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권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해 5권 6축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도내 전역을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강화할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미래 20년에는 전북 지역총생산액이 현재 57조 2710억 원에서 121조 1350억 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은 7.1%에서 5.1%로, 2차산업은 31.7%에서 31.9%로, 3차산업은 54.0%에서 56.4%로 그 비중이 전환되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해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전북도 중장기 발전전략과 환경, 지역개발, 분야별시군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금번 제4차 도 종합계획은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도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전략이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틀과 정책 방향을 설정한 만큼 앞으로 우리도만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과 초광역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본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효자추모공원 내 봉안당 신축 예정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예정 부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서다. 13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효자동 전주 승화원과 봉안당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봉안당을 짓기로 계획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다른 부지에 터를 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봉안당 부지는 처리 비용 170억~350억 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건축지를 인근의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조만간 인근 부지를 매입해 봉안당을 새로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봉안당 신축 예정지는 지표에서 5m 아래에 7만 톤 정도 되는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처리 비용만 수백 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새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인근 사유지인데, 도시공원일몰제 차원에서 매입계획을 세웠던 부지로, 이 부지에 봉안당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실 강진에서 남원 주천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일부가 국도로 승격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27.1km)도 국도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가 중장기 SOC 사업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전북도에 날아든 낭보(朗報)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14개 구간을 국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동부내륙권 도로 30.9km 구간과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각각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 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했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그간 10여 년 전부터 지속해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다. 이번에 국도로 승격한 구간은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로, 국토부가 기존 국도 15호 종점을 담양군 담양읍에서 남원시 주천면으로 변경하면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국도 승격으로 국도 30호(정읍 칠보-임실 강진, 23.34km), 국도 15호(임실 강진-남원 주천, 30.9km) 등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이 국도로 지정되면서, 국도 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남북도로의 국도 신규 지정으로, 새만금 내외부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2년 말 1단계 준공, 2023년 7월말 2단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국도 지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더해 새만금 개발효과가 동부내륙권도로를 통해 동부내륙권까지 전파돼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관광 활성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새만금~변산(부안)~내장산~강천산(순창)~지리산(남원)을 연결한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동서도로 개통과 지난 4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 선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년말 개통 예정 등에 이어 이번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으로 내부 발전이 기대된다면서도 이번 국도 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 건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도 건설 계획 반영에 지역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도 승격 의미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도로 건설부터 이후 유지관리에까지 지자체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악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후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확장에 있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될 경우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국비가 사용되는 만큼 전북도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지방의원 전담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되기로 확정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단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방의원 전담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송지용 단장을 비롯한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서둘러 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관련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위원들이 지방의원 교육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 연수기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 업무 분장 분야에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도 우려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고,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제는 지역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재성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침해하고 언제든 국가경찰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사무 역시 경찰사무와 충돌할 수 있는 점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우려로 자리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명시된 범위가 방대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을 통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의 청년 창업 환경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진안군과 전남 화순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진안군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책정해 1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된 진안군의 사업은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인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그간 농촌 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셰어하우스 지원과 관련해 복잡했던 지원조건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또 다양한 청년 성공정착을 위한 종합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진안군에 청년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전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진안군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공모를 통해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장관 대행)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동서축(전주~김천, 달빛내륙)의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권은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광주~대구, 새만금~목포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문건위는 성명을 통해 4차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인구 중심, 수도권광역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로 인구와 산업, 자본의 중심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전북이 제안한 6개 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경제 논리에 밀려 대부분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의 광역권 철도망이 계획에 포함됐지만 유일하게 전북권만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송지용 의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국토개발정책과 동떨어진, 수도권과 남북으로 편중된 불균형 계획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북의 제안사업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팀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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