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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군체육회의 인사 독립,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공기업화 등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박희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한반도 주변정세 급변에 따라 전북도와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체육교류로 물꼬를 트고, 자매결연 도시로 관계를 정립하면 남북통일의 씨앗이 자랄수 있다. 교육교류협력체계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남북공통점찾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과북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성경찬의원(고창1)=시군체육회 인사독립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이후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5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를 채우지못하고 퇴진했다. 정부가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과 인사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은 3년전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하역사가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맡다가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후 책임경영이 이뤄졌는데, 최근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표출됐다. GCT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지분이 18%있으며, 정부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항은 해수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GCT 성장 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정호윤의원(전주1)=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은 개발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며,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순창부안 각 1개소씩 3곳에 그쳤다. 도내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한 후, 이를 주변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인권의원(김제2)=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도는 방송통신 중고교학생도 무상급식을 한다. 도내에는 522명이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간 7300만원, 추가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할때 방송통신중고교생도 무상급식을 확대애햐 한다. △최훈열의원(부안)=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관심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교육협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활동에 나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곤고히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
전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중 양파와 마늘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전북도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지자체는 대상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치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전북주요농산물심의위원회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도비30%, 시군비 0%)를 보전한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해 참여농업인을 확대한다. 도를 이를 통해 시군별 대상품목 확대와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인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양파는 9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이며, 마늘은 6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장수, 부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새만금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1일 크루즈항 확대와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로 새만금을 디자인하자는 자료를 통해,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용이하고, 항공을 통해 3시간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여개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관광힐링의 장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설 및 설화가 풍부하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을 인근 충남과 광주전남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규모를 2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항 크루즈 부두 확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와 무주군이 전북도가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상을 인구 8만 이상 지자체와 8만 이하 지자체로 나눴다. 평가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바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도내 인구수 8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이 인구수 8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순으로 우수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시는 모든(13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중 기업 동향파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군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기업 동향파악, 규제 발굴 실적이 높았다. 정읍과 완주 등 우수 시군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운영으로 기업을 끌어들인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자체 간 성적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실적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판가름 났다.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게는 기관 및 개인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순위별(1위 5000만원, 2위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평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환경지도 측정결과를 현행 50%에서 30%로 반영률을 낮추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표를 고안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점검실명제 강화 등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7개 분야, 1만7873곳 가운데 위험시설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6248곳을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점검은 주관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진단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전 시설 합동점검으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관리 △DB를 통한 이력관리와 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을 실시한다. 또 점검실명제 강화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대진단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참여 범위를 대진단 전 과정으로 확대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23의 지역상생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후보지로 군산이 유력시되면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참여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할 메인기업의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기업 참여를 위해 여러 기업들과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큰 틀에서 3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전제로 대기업을 메인기업으로 참여시키는 모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끌어 나가는 모델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한 일감을 확보해 무너진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운반비) 지원을 전제로 군산에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을 전제로 한 모델의 최대 관건은 참여할 기업을 확보하는 문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큰 틀에서 조선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메인기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모델이 구체화되면 단계적으로 추진 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군산 등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면서 현재는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결국 기업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기업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도 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전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경제와 일자리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와 함께 성사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도 군산형 일자리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만 결정될 경우 광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광주와는 달리 군산에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와 자동차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도 많다.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임금을 350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하기로 공감했다. 군산에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완성차)가 첫 번째로 꼽힌다.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반도체, 전장산업 등도 후보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업은 빅2로 재편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설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한국지엠 공장부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산업의 경우 전북이 국내 유일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라는 점과 도가 삼성전장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기업에 가져올 부가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전략 마련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해줄 수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의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제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칫 상생형 일자리가 특정대기업과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지속가능측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며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기업을 찾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형태와 틀을 갖추는 과정이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규 의원 익산 동산지구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규 도의원(익산4)은 국비와 도시비 20억원을 들여 익산시 동산동 336-1번지 일원에 인도와 보행데크 등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동산동주민센터와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변으로,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도개설 등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억원씩 투입되며, 지난해 말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돼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수차례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보행단절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2일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업무보고 등을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경찬 의원(고창1) 등이 발의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도 제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또 문승우(군산4), 성경찬, 최영심(비례), 정호윤(전주1), 최훈열(부안), 김이재(전주4), 송지용(완주1), 나인권(김제2), 박희자(비례)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폐회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조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예산이 정부 또는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 올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에 있어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이 기대하고 있는 승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주요 수출국 요구사항 대응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성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조기에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R&D 공모에 지역 기업의 대응유치를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장 분야 핵심기업 유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형 상용차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화에 있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정부도 각종 규제 유예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권역의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실증 특례를 새만금 권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소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실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끝>
도가 전북지역을 첨단농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우선 청년창업농과 귀농인을 육성하고, 도내 곳곳에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미래농업의 하드웨어와 기술혁신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올해는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3개 지역에 첨단농업 경영 실습 온실을 만들어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의 실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익산군산임실에는 가족실습농장과 첨단농업 지역거점 연계가 이뤄진다.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인근에는 청년농과 귀농인거주시설도 갖춘다. 조성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예비농업인 실습실증 재배포장, 귀농귀촌 체험 공간, 치유 숲 테마공원, 동물보호센터 등도 신축해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군산에는 올해 7.6ha의 군부대 부지에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창업교육 복합공간으로 확장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3.2ha 규모의 청년창업 실습농장과 5.7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등으로 구성된 첨단농업 단지도 구축한다. 첨단농업 단지 안에는 청년창업 실습농장(교육형 1.2ha, 경영형 2.0ha)과임대형 스마트팜(5.7ha)및ICT기자재실증단지(실증온실 2.3ha, 지원센터 0.5ha)등이 세워진다. 도는 농업인 육성과 함께 스마트팜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목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첨단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을 도내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며 이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등 국가적 거점과 연계해 교육부터 기술혁신까지 첨단농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촌 활력사업에 2381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삼락농정과사람찾는 농촌을 실현하고,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전북도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 관광객 100만 명 달성과 생생마을 885개소 조성, 귀농귀촌 1만7500가구 유치, 6차 산업 경영체 310개를 추가로 인증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와 더불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생마을 조성은 단계별(기초활성화사후관리)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30명)과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15명)이 병행된다. 농촌관광 활성화는 올해 안으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12개소를 모두 완공함으로써 관광객 100만 명 유치에 돌입한다. 귀농귀촌 사업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도모에 방점을 찍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특히 유치 규모 확대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집중한다. 6차 산업 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전북농협, 전북생물산업진흥원, 6차산업인증자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이어나간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173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형 SOC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은 농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도 함께 도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에 위탁운영한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중단되면서 도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도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한농대의 혁신도시 정착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도와 한농대는 이 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과 이론교육 중심으로 구성했다. 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 25명, 약초자원식물전공 25명 등 총 50명 정원 1년 과정으로 운영해왔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했으며, 올해는 과정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올해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CEO과정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도의회가 2019년 전북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공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다. 농림부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농대는 도비 지원 없이는 앞으로도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졸업생과 입학희망자들은 이 같은 일방적인 중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노력과 농업정책을 강조하는 도정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한농대가 미래농산업CEO과정을 대학의 성과처럼 적극 홍보해놓고, 도비 지원 중단을 이유로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농인 김모씨(63전주)는 전북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농대 관계자는 운영예산이 없어 2019년도 과정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이 부활되면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4월 추경 예산에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을 다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농대는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운영했는데, 경기도비와 학생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제로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특화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 사업인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해 복합물류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물류수송은 선박에 의해 대규모 수송으로 들어온 항만의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항공을 철도로 연계해주는 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경 40㎞ 범위 내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사업인 호남고속도로확장, 서해안고속도로확장,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서해안 고속화철도 등도 추진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공항의 성공을 위한 거점 지역항공사 확보와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고 있다.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항공사가 각각 청주양양인천무안공항을 거점으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실제 청주공항(6만2000여명)과 대구공항(5만7000여명)은 2014년 항공수요가 비슷했다. 그러나 대구공항이 LCC 거점항공사인 티웨이항공사와 국내 최초로 중국 LCC 신규노선을 유치하면서 2016년 이후 항공수요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항공여객 통계가 청주공항은 10만3000여명, 대구공항은 18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며,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동부지역 등 단거리 노선의 틈새시장을 선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사업(MRO) 추진이나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등의 특화전략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MRO의 경우 기존공항에 부지확보가 필요한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MRO를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유치, 항공제작정비산업 동반발전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방중소도시와 교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전략이다.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본보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2개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제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내에 사업비 8000억 원(국비)을 투입, 활주로 1본과 계류장,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급처리시설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7월부터 시작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렴한 공사비와 용이한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돼 비슷한 시기에 시범운영과 개항이 예상되는 김해 신공항 사업비(5조 9700억 원)의 13.4%, 제주 제2공항 사업비(4조 8700억 원)의 16.4%의 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성 성격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해 용지 보상이나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없어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2000억 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들여 △미래형 상용차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신뢰성 평가 장비 Co-Lap 구축(신뢰성평가 공동장비 등) △핵심부품 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테크비즈프라자 구축(사무연구공간 등)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의 적정성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상용차 혁신성장을 위한 R&D 예산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R&D 사업을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시급하며,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정부전북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군산조선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한국 조선업은 빅3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되고, 세계시장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업계와 전북도는 빅2체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재보다는 호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저가정책과 물량공세를 펼친 중국과 국내3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원인이 됐다.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과 도크폐쇄가 이어졌던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는 군산조선조 재가동 열쇠는 부가가치 창출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투명한 것은 선박 가격에 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수주량 회복과 안정적 일감 확보, 높은 부가가치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인수가 군산조선소에 호재로 점쳐지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보유한 고부가가치기술 공유가 가능해지는 데 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저가수주출혈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산조선소가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LNG선박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입장에서 건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많고, 그 여파가 군산조선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중국일본과의 기술격차를 벌린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이 낮은 중국과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일본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빠른 생산이 관건인데 초대형 조선소인 군산조선소가 이를 해결해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 군산조선소는 25만 톤 급의 선박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 1기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조선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승부수를 던졌다는 뜻이라며 신규 선박 배정이 힘들다면 선박 블록이라도 올해 안으로 배정받아 군산 조선소 재가동의 불씨를 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연관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대우조선 인수가 전반적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감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해준다면 군산 조선소 재가동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양사 노조의 반발은 예고된 난제로 거론된다. 두 회사 결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올해 생활 SOC 사업의 국가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72개 사업에 총 6072억 원이다. 정부는 미 확정분(2조 100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선도복합프로젝트(국민체육센터지역단위개발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부처 공모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 과제별 업무를 수행할 총괄반을 비롯해 7개 반으로 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생활 SOC 사업 발굴,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을 하게 된다. 또 14개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신규 사업 발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를 통해 생활 SOC 여건 분석과 신규 아이템, 재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전북에 특성화된 생활 SOC 정책을 올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군과 함께 생활 SOC 신규 사업 203개(총 사업비 1조 4413억 원)를 발굴했으며, 2020년 국가예산으로 8512억 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철모 전북도 기획관은 생활 SOC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군, 정치권과 연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유역의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02곳에 총 사업비 157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확충과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에 도는 전주시(203㎞)와 군산시(78㎞), 익산시(43㎞), 정읍시(16㎞), 김제시(8㎞), 완주군(65㎞), 부안군(83㎞) 등 7개 시군의 하수관로 496㎞를 확충정비한다. 또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는 공공하수처리장 6곳(5만400㎥/일)을 증설하며, 전주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6개 시군에 농어촌마을하수도 35곳(4090㎥/일)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새만금유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통해 2010년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11.5%p, 하수관로 보급률은 9.6%p 증가하는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도 관계자는 청정한 물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유역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안전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잡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50)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민선7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책임있게 이끌어 갈 파트너로 이 행정관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현안을 챙겨왔다. 이 내정자는 곧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는 신원조회 등 후속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무부지사에 임명할 계획이다.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지냈다. 한편, 정무부지사 자리는 지난해 12월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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