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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살처분 산란닭 보상 현실화 목소리

AI발생 농가와 인접해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양계농가의 산란계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적으로 산란계가 대규모 살처분된 뒤 산란계 병아리를 구하고 싶어도 개체수가 부족한데다 가격 마저 크게 올라 AI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21주령(계란을 낳기 시작하는 단계)의 보상단가는 1만3587원이다. 보상단가는 병아리 구입비, 사료투입비, 인건비, 연료비, 방역수도단열비, 시설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생산비 9382원과 잔존가치 4205원을 합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병아리 구입비는 마리 당 1100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는 AI 발생전 통계로 현재 (사)대한양계협회가 집계한 병아리 가격은 1800~2000원에 달하고 있다.잔존가치 역시 산란계 한마리가 계란(특란) 290개(1개 당 145원)를 낳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수익률 10%를 곱해 4205원으로 산정했지만 양계협회의 가격 동향을 보면 계란 1개 거래가격은 160~200원으로 올라 있는 실정이다.또한 사육기술이 발달하면서 산란계 한마리가 낳을 수 있는 계란은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양계업계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AI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되는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농림부 등에 보상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7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북이전 '하긴하나'

새만금개발청이 계획과 달리 청사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사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사는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 정국을 고려해 이전 계획은 다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이전 후보지 검토와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겠다며 새 정부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이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새만금청의 태도는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월 23일 권병윤 전 새만금청 차장은 이전 시기나 최종 입지 등 구체적 계획안이 늦어도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일부 청사 이전 추진위원들은 새만금청의 청사 이전 의지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같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새만금청은 애초 지난달 24일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청사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전북도와 청사 이전 추진위원에게 실사 철회를 통보했다.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자꾸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인상을 준다며 다음 청장에게 청사 이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청사 이전 추진위원은 하루 빨리 청사를 새만금 지구로 이전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1년도 안 돼 차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아직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추진위원은 청장이 주무르는 것 같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새만금청은 2016년 5월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작과 함께 같은 해 6월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7 23:02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유치 '선택과 집중' 필요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설치 및 승격이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전북 몫을 찾기 위해 호남권에서 전북권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을 분리해 혁신도시 등에 별도의 전북본부 이전 또는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49곳으로 이중 45곳(82%)이 광주(40)전남(5)에 집중 배치됐지만 전북은 4곳(8%)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군산)다.반면 광주전남은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역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5곳이나 된다.도민들이 민원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전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 공약에 공공기관 전북 몫 찾기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 찾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전북의 경우 농생명, 식품산업을 특화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과 관련된 기관들의 이전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6 23:02

전북테크노파크 제 식구 챙기기 몰두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사내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테크파크 감사결과를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입주한 (주)모디스텍 등 3개 업체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하면서 변경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연장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약 4660만 원이 적게 부과됐다.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3명에게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공항버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64만 원의 국내출장 여비를 중복 지급했다.관련 규정을 보면 국외출장 일수에 맞춰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실제 최근 여섯 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3명 중 면접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응시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내 친목단체(사우회)에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전북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우회에 직원 경조사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경조사비나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에 대해 기념품 또는 포상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전북도는 관련 규정에서 지원을 금지한 항목에 우회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테크노파크에 주문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6 23:02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김제 백구 농공단지에 개소

냉동탑차와 탱크로리 등 특장차 안전검사와 성능시험을 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6일 김제 백구 농공단지 내에 문을 연다.특장차는 제작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말한다.그동안 국내 특장차 제작사는 경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뒤 차량을 판매했다.이번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개소로 충남 이남의 특장자 제작사는 김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특장차 제작사의 유입으로 김제 백구 농공단지가 특장차 전문단지로 거듭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인증지원센터 공모를 실시, 특장차 제작사가 밀집한 김제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국토부와 전북도김제시는 국비 등 모두 6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안전검사장비 9종과 성능 시험장비 3종을 구축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 특장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안전성능이 향상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장비가 설치된 성능시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6 23:02

사망자 풍수해보험 가입 전북 최다

사망자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풍수해보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7371명이 보험가입일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국비와 지방비 2억3941만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4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전체 가입자수는 105만4058명이며, 이 가운데 7371명(지원 보험금 2억3941만 여원)이 보험 가입전 사망자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풍수보험가입자 12만6148명 가운데 1417명(1.1%, 보험금 5153만 여원)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가운데 사망가입자가 가장 많다.이처럼 사망자가 풍수해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은 민영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5개 민영보험사업자로부터 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6 23:02

군산시, 국고보조금 멋대로 사용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5일 군산시 A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균등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만원은 A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5(국비):5(지자체)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군산시는 A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15억9232만원(보조금 8억8184만원)을 B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8184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또한 A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24억6825만원을 내려 받았지만 법령에서 정한 5:5 비율 보다 3억4864만원이 적은 21억196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보조금 부적절 사용은 보조금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초과 집행 보조금 3억4864만원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8억8184만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6 23:02

AI 속출 '마의 도로' 23번 국도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2월27일), 용동면 화배리(3월5일), 함열읍 석매리(3월23일), 황등면 죽촌리(3월27일), 용안면 칠목리(4월2일).익산에서 AI가 차례로 발생한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2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 함열 황등 낭산은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 지역을 오가는 축사 차량이 AI 전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남 강진에서 시작해 충남 천안까지 연결되는 23번 국도의 총 길이는 394.1km로 고창과 김제, 익산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부안과 군산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도로다.익산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용동면 대조리와 가장 최근 발생한 용안면 칠목리 축산 농가는 23번 국도를 끼고 15km 반경에 위치해 있다.따라서 전북도는 AI억제를 위해 익산시 특별방역팀(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북부지소)을 편성해 23번 국도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군 제독차량 및 방제차량을 동원해 발생농가와 국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익산시 방역대내 거점소독시설(4개소)과 이동통제초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 부화장(10개소)과 도계장(2개소), 도압장(1개소)에 대한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닭 출하 전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농가 이동제한을 통한 농가 방역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4.05 23:02

"새만금 경제특구 성공 열쇠는 인센티브 강화·규제 프리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경제특구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앞서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았다.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이 꼽혔다.특히 투자 규모, 산업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하고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새만금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지적 요소보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또한 새만금 지구를 행정단위와 분리된 독립적 구역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에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초점에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5 23:02

전북, 외국인 투자 작년보다 18배 늘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이 68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을 말한다.서울이 12억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주(3억2500만 달러) 울산(1억500만 달러) 충북(7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9개 광역도만 비교하면 전북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400만 달러) 대비 18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군산에 공장을 둔 외국 투자기업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리병 등을 제조하는 이 기업은 국내 굴지의 종합 포장재 업체로 알려졌다.도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 크게 늘어났다.올해 1분기 기준 신고액은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만 달러)보다 약 10배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드리워진 지역경제 침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4.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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