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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의결을 끌어냈다. 문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금고 지정 시에는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조정하는 평가 기준 개선안도 마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지자체 금고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국민이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 관련 통합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금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며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가 각종 물의를 빚은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안을 상정·의결했다. 대상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전주시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사태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한승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었지만,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됐다”며 “무엇으로 저를 처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불만이 계속되자 의원석에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윤리특위 회부 권고)에는 의원들이 관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며 “자문위에 가서 따져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후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실제 징계 여부, 수위를 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1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전북자치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으나,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도와 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관리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 ‘임시관리자 지정’ 신속 추진 △전주시와의 공조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 해소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 즉시 가동 △법률·행정·장례 상담과 유골 위치 확인, 이전·봉안 안내, 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가족의 한 달을 앗아간다”라며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며 “피해보상보다 ‘유골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기고, 전북도가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 강태창, 부안군 김정기, 김슬지, 고창군 김만기, 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측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돼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과도하게 국토의 동쪽과 남쪽에만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해 온 것이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동서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가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며 “특히 의회 보고에선 보조금 반납액만 강조하고 설계용역 공정률 85%에 따른 기성금, 2017~2024년까지 투입된 시비, 환경공단 위탁비·수수료 등 핵심 손실 내역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국비·도비·기금 반납, 용역비, 시비 기 투자액 등 최소 수십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집행부는 책임 소재를 흐리며 상황을 축소 설명하고 있다”며 “예측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라며 손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택지 개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794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용역에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 예측 실패와 의사결정 오류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각종 물의를 일으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9명이 의회에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전주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 내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시간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며 “이번 징계 청원은 공직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2025년 행정사무감에서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북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 연료 재료인 커피박의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시범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타 시군에 우분 연료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기 전 더 깊은 고민과 정책적으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3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이 예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2024년까지 24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LID 설치는 10개소 계획 대비 4개소만 완료돼 사업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전북도가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을 전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 보훈대상자들이 광주까지 이동해 진료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 보훈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 보훈대상자는 5549명(전북 3만여 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1곳뿐이다. 박 의원은 전주 보훈병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병원으로 다른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훈병원의 진료비 지원 범위보다 위탁병원의 지원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훈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권의 유일한 보훈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이 다른 보훈병원보다 이용객 수가 많은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별 월평균 보훈병원 이용객 수는 인천 1만 5000명, 대전 3만 8000명, 대구 4만 6000명, 광주 5만명 수준이다. 박 의원은 예산 여건 등으로 보훈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준보훈병원 제도 활용 등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준보훈병원을 위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전북도는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에서도 전주 보훈병원 설립과 준보훈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전시컨벤션센터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전북도 전체의 공공 이익이 자치단체 한 곳의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주시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일부를 전북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컨벤션센터 1000억 원, 육상경기장·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광역기반시설 건립비 3230억 원 가운데 900억 원을 도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시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 실내체육관은 전주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전북도 전체를 위한 투자”라며 “이러한 광역기반시설 건립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광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광역기반시설을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건립하지 않는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중 창원컨벤션센터는 50%, 구미컨벤션센터는 41%,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은 39%의 도비를 지원받았다”며 “광역기반시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역기반시설 건립비의 도비 분담 외에도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마이스산업과 스포츠산업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70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쟁국은 정부 주도로 유치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 과제 규정 및 범정부 차원 지원·관리 체계 전환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공식 승인 및 국제사회 공식 표명 △국무총리 직속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정부·국회 협력 및 국민적 역량 결집 등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남관우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 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30층 규모의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협약을 전격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흔적도 없고, 사업의 핵심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 차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도에 사업장 주소 유지라는 제한 시효가 끝나자마자 기업은 다시 본래의 지역으로 복귀했고,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외지 기업만 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기관 유치 실적 역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실질적 영업이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유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철저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북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 지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산업이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4일 대외국제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정무라인이 잦은 공석, 실력과 열정 부족으로 도정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보좌관은 사직했고 야당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정무수석 역시 11월 임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정치권과 협치를 외치지만 정무라인 공백으로 중앙정치권 및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도정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할 정무라인의 공백이 매우 안타깝다“며 빠른 후속 인사 채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한다”며 “그 파견에 대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로 기관 선호 쏠림 현상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고 파견 선발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비롯해 이국‧전윤미‧한승우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권고를 의결했다. 김학송 의원을 제외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이 번질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으며,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회기를 진행한다.
전주시의회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전주시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숙 행감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감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올해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최명철 예결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서비스원에 대해선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한데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원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지적했다. 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이 전주권 인사들로 돼있다며, 도내 전 지역 인사로 그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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