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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그런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며, 자국 시위대 폭력 진압 등 인권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서 2일 오후(현지시간) 대규모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발생, 최소 28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열차의 객차 3량가량도 탈선했다. 충돌한 여객열차는 철로에 정차해있던 화물열차까지 덮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수단슈 사랑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AFP통신에 "열차 3대가 연관된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철도 당국은 사고가 난 여객열차가 서부 벵갈루루에서 동북부 하우라로 가던 '하우라 슈퍼패스트 익스프레스'와 동북부 샬리마르에서 남부 첸나이로 가던 '코로만델 익스프레스'라고 밝혔다. 당국은 아직 수백명이 객차 안에 갇혀 있고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상자 수는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AFP에 말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200여대와 구조대원 1천200명이 투입된 상태다. 다만, 사상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인도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인도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에는 객차 여러 대가 구겨지듯 뒤틀려 쓰러져 있고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부서진 객차를 수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살아남은 일부 승객도 잔해 속에 갇힌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주변에 피와 부러진 팔다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한 남성 생존자는 "(충돌로 열차 내부 사람들이) 마구 얽혀 내 위로 10명에서 15명이 쌓였다. 나는 맨 아래 바닥에 깔렸다"며 "나는 손과 목을 다쳤지만, 열차에서 빠져나오자 주변에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BBC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연방 철도부 장관은 트윗에서 부바네스와르와 웨스트뱅골주 콜카타 등지에서 구조대를 보냈으며 국가재난대응군과 주 정부, 공군도 사고 수습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 버스회사들도 부상 승객 이송을 돕고 있으며 주민 수백명이 헌혈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으로 매일 1천200만명이 열차 1만4천대를 이용해 6만4천㎞를 이용할 정도지만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2016년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약 150여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10월 펀자브주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철로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치면서 6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1995년에는 뉴델리 인근에서 358명이 숨진 인도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된 드론(무인기)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미 공군 대령이 관련 보도로 파장이 일자 "잘못 말했다"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가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이 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악당 AI 드론 시뮬레이션 시험' 관련 내용을 발표한 터커 해밀턴 대령이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의 AI 시험·운영 책임자인 해밀턴 대령은 해당 시험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해 진행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군 외부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해밀턴 대령은 "우리는 (실제로) 실험한 적이 없으며 있을 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왕립항공학회 측은 전했다. 그는 또한 미 공군이 실제든 시뮬레이션으로든 어떠한 무기화된 AI도 시험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가설에 의한 것이지만 해당 사례는 AI로 구동되는 역량이 제기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도전을 보여주며 이는 공군이 AI의 윤리적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내용은 지난달 23∼24일 이 학회가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역량 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훈련에서 AI 드론에 '적 방공체계 무력화' 임무를 부여하고 인간 조종자가 공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식별해 파괴하는 것이 점수 쌓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AI가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종자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것이 요지다. 해밀턴 대령은 '조종사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AI 시스템은 조종자가 '공격 금지' 명령을 드론에 내리는 데 사용하는 통신탑을 파괴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하면서 "AI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윤리 문제를 빼놓고 AI를 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었다. 영국왕립학회 블로그에 공개된 이 사례는 가상훈련이어서 실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AI가 인간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고, 전세계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미 공군도 이 가상훈련과 관련한 질의에 "공군은 그러한 AI 드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령의 발언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을 정도로 이는 민감한 이슈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하마기리 승조원들은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게 되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렘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 강사가 학생들이 '챗GPT'가 쓴 글을 베껴 과제를 냈다며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텍사스 A&M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동물과학 수업 수강생들이 강사인 제러드 멈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했다. 멈은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에게 'X'(0점)를 줄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멈은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에세이 과제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게 했고, 학생들이 AI가 쓴 글을 과제로 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강했고, 이들은 이 과목에서 낙제해 이번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학생은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정말 좌절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제를 작성한 구글 문서 프로그램의 시간 기록 등을 증거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현재 챗GPT를 활용해 특정 글이 AI가 생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없다면서 이 대학 강사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발생한 일은 AI와 관련해 현재 교육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 교육 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응해 여러 회사가 AI로 생성된 글을 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했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A&M 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대변인 마이클 존슨은 성명에서 "해당 수업에서 낙제하거나 졸업이 금지된 학생은 없다"며 "몇몇 학생은 혐의를 벗고 성적이 발급됐으며, 한 학생은 이 과목에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한다.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 4월 11일 화상 방식으로 연설했다. 트뤼도 총리는 국회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도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16∼18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트뤼도 총리는 국회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루는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한 만큼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고 하는 시설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회에서는 한국 측의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하나가 돼 처리수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힌 몬테네그로는 인구 약 62만명의 소국이다. 몬테네그로라는 국가명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만큼이나,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 체포 이후 자국에 쏟아진 국제적인 관심이 생소한 듯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 시작 30분을 앞두고 법원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경비원들이 금속 탐지기로 가방은 물론 온몸을 수색했다. 재판을 녹음하거나 촬영해선 안 된다는 공지는 미리 전달받은 터라 카메라, 휴대전화 반입을 막은 것은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녹음·촬영과는 무관한 노트북도 불허했다.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도 법정에선 피울 수 없다며 압수했다. 오직 메모장과 필기구만 지참할 수 있었다. 대기 장소로 가니 취재 필수장비인 노트북을 빼앗긴 몬테네그로 현지 기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유롭게 재판을 취재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현지 기자들은 법원에서 재판 취재 신청을 받은 것도 처음 본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재판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사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취재 신청 안내문을 띄웠다. 법원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심사 후 취재 허가를 내렸다. 한국 언론사 중에선 유일하게 연합뉴스가 취재 허가를 받았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의 옐레나 요바노비치 기자는 "법원도 재판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건 처음인 모양"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노트북 반입 불허)이 생기는 것 같다"며 메모장과 볼펜을 불만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재판이 열린 공간은 직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의 독특한 구조였다. 가장 높은 상단에 판사가 앉고 양 날개 쪽에 검사와 피고인이 착석하는 구조였다. 그 아래에는 방청석이 마련돼 있었다. 재판은 이바나 베치치 판사 단독으로 진행됐다. 판사가 입장할 때 기립 요청이 없는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법원 미디어 담당자가 판사 맨 오른쪽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이채로웠다. 검사를 시작으로 해 변호사와 영어 통역사, 판사가 차례대로 들어왔고, 마지막에 권 대표와 한씨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둘이 함께 앉지 못하도록 경찰관 2명이 둘 사이에 띄엄띄엄 앉았다. 첫 공개 재판이었고, 먼저 들어온 한씨는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뒤따라 들어온 권 대표는 정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착석했다. 한씨는 위아래 모두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고유의 줄무늬가 선명한 트레이닝복, 권 대표 역시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 바람막이 점퍼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었다. 둘은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으로 내건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놓고 베치치 판사는 둘의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권 대표는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끝끝내 입을 다물었다. 판사의 눈치를 보던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될 경우 권 대표 등은 자신이 속한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에 의뢰인들이 도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치치 판사가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고 예고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됐다. 몬테네그로 방송사인 '비예스티 TV' 기자가 안젤리치 변호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안젤리치 변호사는 이를 수락하며 곧 가겠다고 했지만, 취재진이 법원 정문 앞에서 한참을 대기해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취재진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옆문을 통해 빠져나간 뒤였다. 몬테네그로 현지 취재진은 안젤리치 변호사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며 왜 그가 언론을 계속 피하는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오히려 인터뷰를 '당한' 쪽은 필자였다. 재판을 함께 방청한 몬테네그로 현지 방송사들은 현지 출장온 연합뉴스 기자에게 왜 한국 미디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걸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질문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렸다. 권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두고 뒤늦게 '국제 표준'을 공부해 준비한 듯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과연 송환국 결정과 관련한 이 민감한 '국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살짝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는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3시 35분께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관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전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나카소네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1954∼2022),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12년 전 노다 총리도 한일 정상이 상대국으로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집전한 대관식 예식에서 시동이 다가와 "폐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중의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선서에는 70년 전인 1953년 모친이자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이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믿음에 모든 믿음과 신앙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온유함의 길을 찾아내고 평화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했다.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시설'(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다. 참전 혈맹으로 맺어져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날 한국전 기념시설로 나란히 함께 걸어 들어왔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먼저 만나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정장,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한미 정상 부부가 헌화대로 향하는 모습을 19명의 병사 동상이 지켜봤다.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19개의 동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이 연출돼 있다. 맨 앞에 있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다음,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함께 묵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추모했다. 그 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다. 한미 정상은 이후 화환에 손을 얹는 것으로 헌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으로 다가가 찬찬히 둘러봤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4만3천748명(미군 3만6천574명·카투사 7천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알렌 페핀 관구사령관이 그 앞에서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을 안내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유족과 악수했으며 이후 바이든 여사, 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 권유에 따라 유족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교 일정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NYT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21세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다. 이날 FBI 요원들은 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갈런드 장관은 "FBI 요원들이 오늘 오후 아무 사고 없이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매진한 FBI와 법무부 검사들, 국방부 동료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수사는 진행 중이며 우리는 적절한 때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유출 목적과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8일자 보도(위)와 디스코드 채널에서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 일부. 미국 CIA의 한국 정부 용산청사 '도·감청' 의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유출된 미국 펜타곤 비밀문서'를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비밀문서에는 한국·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 있으며, 비밀문서 유출은 소셜미디어인 '디스코드(Discord)' 마인크래프트 채널에서 유저간 논쟁 중 발생했다는 글이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진 상황. 이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은 '도청'과 '감청'을 혼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도대체 미 정부가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감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도청과 감청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도청과 감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법성이다. 도둑처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하는 도청은 불법행위, 법원의 허가영장을 받아야 하는 감청은 합법적 수단으로 본다. 하지만 감청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통상 '불법 감청'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서는 불법 감청과 관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법 상으로 봤을 때, 이번 '도감청 의혹'은 '도청 의혹'으로 고쳐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의 허가 없이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녹취했다면 '도청'이자 주권을 침탈한 불법행위이다"며 "동맹은 결국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만들고 유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대미 외교를 하고 있으면 '도청'을 '도청'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소식이 30일(현지시간)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폭스뉴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타전된 뒤 그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팜비치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트럼프 이름이 쓰인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하룻밤 사이 승리를 도둑맞았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다른 지지자도 "이제는 우리가 그의 뒤에 서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때"라고 말했다. 시위 모습이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용자는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걸림 돌을 치우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너무 절망적이고 역겹다"고 썼다. 이밖에 "끔찍하다. 우리 모두 분노한다", "이 나라는 모든 논리와 윤리와 상식, 분별을 잃었다", "조 바이든을 탄핵하자" 등 트럼프 기소에 반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4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뉴욕경찰(NYPD)이 본부와 지원 부서 모든 직원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주일여 전부터 경찰 고위 관리 10여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에게 지지자들의 위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검찰청사 주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오른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그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맨해튼지검 우편물실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한 살해 협박 편지와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결정된 이날은 특히 맨해튼지검과 지방법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오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 어떤 공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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