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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회담에서의 5대 핵심 분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기를 맞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68)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소장은 5·18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최후의 항쟁자로도 불린다. 그의 삶은 1980년 5·18부터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헝클어졌다. 윤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겨우 만25세였다. 1980년 5월 26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윤 소장을 비롯한 광주항쟁지도부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군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윤 소장은 그날 오전 1시 반경 대대적인 ‘폭도 소탕 및 광주 수복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 싸웠다. 그는 마지막 도청에 남은 200여 명 가운데 시민군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윤 소장은 당시 전남도청 본관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밑에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5월 27일 계엄군 진압작전 때 붙잡혀 구속된 그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고, 505보안대 지하실과 헌병대를 거쳐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됐다. 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3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소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2012년 재심부터였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찬탈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전 대통령)등이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그는 2년 넘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7년 광주에서 활동하던 홍남순 변호사의 추천으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수행비서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의 보좌진으로서 국회와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외협력특보를 내리 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대외협력 책임자인 윤 소장과 합이 잘 맞았다고 한다. 2022년 12월 우 시장은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윤 소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보와 정치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필요 시에는 직접 나서는 추진력으로 우 시장의 신임이 두텁다. 화통한 성격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의원을 언론특보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언론특보단은 언론 소통채널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수립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안 의원은 단장을 맡아 특보단 업무를 총괄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를 두고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당 수석대변인 경험을 살려 언론과 기탄 없이 소통하며 당과 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가 수소버스 도입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버스 1대 당 지원하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억1000만원으로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82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82억5000만원 가운데 국비는 52억5000만원, 도비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등이다. 사업 대상은 수소버스 75대이며, 수소버스 1대당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김대중(익산1) 도의원에 따르면 중국 수소버스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은 9년에 90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 50만㎞로 설정됐는데 이제와서 이를 9년 90만㎞로 연장하기 위해 수소버스 1대 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도의원은 “중국은 9년에 90만㎞를 보증하는데 한국은 정작 5년 50만㎞로 설정했다가 다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 접근이 잘못됐다”며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을 수소버스 제작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버스 도입과 확대는 전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의 정책적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수소버스를 지원하려면 시민이 타는 수소자동차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폭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윤리심판원의 우 시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범기 시장은 당연직으로 맡았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3개월간 내려놓고, 조만간 다시 당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2022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우 시장이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 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서면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행정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혹을 비로소 떼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전주시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시정 행보와 조직장악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선을 3년 앞두고 그를 괴롭혀온 논란들이 1년 안에 해소되면서 ‘강한경제 전주’를 표방한 정책 기조와 골든타임이 임박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번 민주당의 경징계로 다소 위축됐던 전주시의 분위기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부담 요소를 극복한 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주경제’로 압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 시장은 전주에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찾았으나 전무한 데 크게 실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폭탄'을 강조해온 우 시장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국가 예산의 ‘황금라인’이 전주시를 찾게 만들면서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당직 정지 3개월은 경징계로 다음 선거 준비에 무리는 없는 처분”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우 시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도 “당이 1년간 지켜보고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우 시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당자사로선 전주시정 외에 주변에 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릴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잼버리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범분단을 방문해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 및 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K팝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와 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오는 연말까지 주민 생활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협약부터, 2차 협약(22. 12. 30.), 3차 협약(2023. 1. 16.), 4차 협약(2. 27.), 5차 협약(4. 4.), 지난 16일 6차 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개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협약에 포함됐던 전주·완주 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의 경우 정비가 완료돼 완주와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 회원 가입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조건도 완주군민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주군 지역인재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두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 확대나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 등도 추가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이 높은 교육청까지 상생협력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사업마다 쟁점은 있지만 당초 예정했던 협약까지는 막힘없이 가려고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까지 나서며 총력을 다한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 후발주자로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섰던 전북도에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전북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작은 공모 사업에서부터 직접 발표를 자청했던 김 지사가 전북도의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여건 및 육성 전략,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핵심으로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발표에는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 등 이차전지 R&D 및 인력양성 전문가, 선도기업인 LG화학, 새만금개발청 등도 함께 한다. LG화학까지 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유치를 위한 진정성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TF팀을 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표 마지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역시 지난 주말까지 반납하며 직접 발표 준비를 챙겼다. 이번주 들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매일 관련 부서와 3시간 가량의 예행 연습도 진행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거듭 점검했다는 평가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이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이 확장하는 상황에,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타 지자체들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향후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전북, 그리고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에도 힘이 실린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로 이남호(64)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인사청문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로 청문위는 행자위 위원 8명과 의장 추천 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위원들은 이남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남호 원장 후보자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임산가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동학농민혁명과 5·18 정신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열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와 정의, 자주가 흔들렸다”며 “선열을 뵐 면목이, 후대 앞에 당당히 나설 자신이 더욱 없어지는 5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이뤄진 한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굴욕외교를 벌였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거사 정리는 구시대 유물처럼 버렸다”고 지탄했다. 도의회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역시 한반도 위기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 일방적인 외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선조와 선배들의 뜻을 따라 더 나은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주의, 민족 번영을 위해 윤 정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편향외교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도내 여성복지 분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방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센터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소와 통합한 여성가족재단 출범을 앞두고 여성정책 연구기능까지 확대되는 만큼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 여성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배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8년 개교, 현재까지 1582명(중 804명, 고 7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가속화하는 새만금 개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남북도로 전 구간을 먼저 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6월 17일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 러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새만금청 앞 남북도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완전히 개통되는 새만금 남북도로를 비롯한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등 뻥 뚫린 드넓은 도로를 달려보며 새만금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대회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 경기)’와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으로 구성됐다. 자전거 로드 레이스는 60㎞를 달리고, 가족 러닝 페스티벌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달려볼 수 있는 5㎞, 10㎞, 그리고 하프코스로 이뤄졌다. 부대행사로 이색적인 옷을 입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선정하는 사진 콘테스트(공모), 새만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만금 퀴즈대회,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과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www.smg-roadrace.com)에서 등록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 마음껏 미래의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로컬라이징 연구회’(대표의원 최서연)는 16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연구회는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의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을 발표한 뒤 시 도시재생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자문위원으로 이종현 AVPN대표와 이재민 전주대학교 교수, 백도인 연합뉴스 기자를 위촉했다. 연구회는 전주시 맞춤형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최서연(회장), 김세혁(사무국장), 한승우(감사), 김동헌, 김학송,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장재희, 최지은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자문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을 통해 연구단체 활동이 전주시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방한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한다.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 4월 11일 화상 방식으로 연설했다. 트뤼도 총리는 국회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도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16∼18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트뤼도 총리는 국회 연설 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완료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음주 폭언’논란으로 회부 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우 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찾아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깊게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직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당직자격정치 중 가장 낮은 경징계인 3개월에 멈추면서 그의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지독한 혹 하나를 겨우 떼어내게 됐다. 또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자치단체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앞서 우 시장은 초선 시의원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도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격분, 전주시의원 당선인 일부와 의회 직원을 향해 거친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과 격론을 벌이던 도중)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나왔다”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믿고 지지해준 전주시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우 시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결국 당으로 이 문제가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맡게 된 것은 현직 시장이 아닌 당선 직후였던 당선인 시절인 까닭도 크다. 서울=김윤정 기자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전북도는 단일 대규모 기업 요구 부지(10만 평)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유일한 산단인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 2, 5, 6공구를 예정지로 내세웠다. 오는 2025년 항만, 2028년 공항, 2030년 철도 등 핵심 물류 SOC가 모두 구축된다. 내년 2월까지 특화단지 예정 부지가 모두 완공되고, 향후 기업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부지도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충북과 충남 등 완성 셀 업체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후 소재 공급기지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특화 사업화 추진도 용이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과 투자 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 면적도 2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산단으로 대응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전북, 새만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중국에 95%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원소재 공급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폐배터리 순환 경제로 소재 안정적 공급기지 확보도 전북도의 유치 당위성을 높이는 지점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부가 내세우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그리고 새만금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국내 어디에서도 따라오기 힘들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전북교육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중기 전북교육재정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 “2024년부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에듀페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사업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체크기 등 고가의 장비 관리와 보관이 부실하다”며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 연한이 지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굼하다”며 농협이 면 단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예로 들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BTL 사업 당시 교육재정이 없어 민간 자본을 이용한 측면을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BTL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계획만으론 부족한 측면을 내실 있게 재검토해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한 현행 이율 1.87%를 재원 확보차원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억3000만 원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예치금에 비해 너무 적으며,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 이율 역시 1.87%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큼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했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적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정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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