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9 12:0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진행"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군산·김제·순창·부안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7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순창군의회 의원과 주민 등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농촌 대표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수가 줄어든 전주시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를 줄인 안의 합리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원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지역사회 공론화과정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촌 주민 대표성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원들과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주시의원을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늘리면서, 4개 시·군 지방의원을 1명씩 총 4명을 줄이는 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께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지사는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8.03.07 20:29

강성옥 예비후보, 군산시장 출사표…"산업구조 개편을"

강성옥(민주당·50)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구조 개편과 1000만 관광도시 군산으로 무너진 군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군산시장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사태와 같이 본사 없이 공장만 유지되는 군산의 산업구조를 건설기계 집적화단지 조성과 미래형 전기자율차 산업으로 개편하고 지역의 향토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군산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1조 3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며 고군산 시워크 설치, 원도심 근대문화유산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한 관광도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위기에 처한 군산은 젊고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는 살피는 정의롭고 공정한 군산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18.03.07 20:29

김용채 악취추방시민연대 대표, 정읍시장 출마

정읍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61)대표가 지난 6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일하는 시청, 시민에게 무한충성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6·13지방선거에 무소속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역대시장들의 편향적으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브랜드, 특화적인 지역창생에 실패했고 지금은 심각한 축산악취와 토양오염 미세먼지 전국15위로 자연환경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정당, 특정인물을 축으로 하는 토착·토호세력들이 저들만의 패거리, 끼리끼리 유착으로 특정소수집단의 할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며 “대립적 위치에 서고 생각이 다르면 비토하고 깍아내리는 정읍 패거리 정치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추방운동을 하는데 시민운동차원에서 성사시키는것이 매우 어렵더라”고 토로하고 “제도권의 높은 장벽을 철폐하고 민간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해 24시간 항시운영체제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에 불편부당한 인사를 척결하고 정책실명제및 정책책임제를 도입하고 특정세력, 특정측근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시의원들의 부당한 시정압력이나 개인사업관여를 철저히 배제, 소싸움장 설치 폐기, 옥정호 수상개발저지및 수질보호 감시체계 강화, 축산농장의 신규시설 억제, 1조 5000억원이 투자예상되는 최첨단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 정읍역 파출소및 관광안내센터 이전후 소나무와 단풍나무등으로 정읍역을 랜드마크화, 시내 미활용 건축물 매입으로 주차장 확보등을 공약했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18.03.07 20:29

이충국 민주당 완주진무장 부위원장, 도의원 출마

민주당 이충국(64) 완주진무장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나선다. 이 부위원장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난 2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부터 이 부위원장은 도의원을 위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본격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예전 6, 7대 도의원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 보다 연륜이 묻어나는 도의원이 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안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의원이 되면 △풍요로운 진안 △생기 넘치는 진안 △살 맛 나는 진안 △명품 문화 관광 진안 △주민이 주인 되는 상생 진안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외된 동부산악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도정 감시에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특히 진안군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진안군민의 충직한 머슴이 되는 것은 물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상생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농림부 유통정보 전산처리관(5급 사무관)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제 6, 7대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지냈으며 재임 시절 교육·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전라북도 장학숙원장,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 정치일반
  • 국승호
  • 2018.03.07 20:29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농어촌교육특구 지원 예산 확대"

전북대 제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읍 등 6개 시·군에 지정된 농어촌 교육특구 지원 예산을 현행 8억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여론 경청을 위한 교육희망찾기 대장정 일환으로 정읍을 찾은 서 예비후보는 “학습부진학생이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생안전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학 연구소 등과 협의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아이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체험과 역사바로알기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를 공동 주최해 나가고 정읍 구절초 축제와 내장산등 지역축제와 관광 자원을 지역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제는 정읍의 높은 교육열에 불을 댕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서 예비후보는“기초학력 미달로 더 이상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일반고 학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등 교육이 정읍의 자존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18.03.07 20:29

지방선거에 '체급 상향' 종용…지역 정치권 술렁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익산갑)를 통해 613 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일부 후보를 겨냥해 체급 상향을 종용하는 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구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분들은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어주고 체급을 올려 도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하는것이 격에 맞는것 같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체급 상향을 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 지나친 자신감은 자칫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양보다 질로 승리하기 위한 이런저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한번 품어본 생각이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 의장 출신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 급인 시의원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것 아니냐는게 지역정치권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이날 발언으로 익산갑에 지역구를 두고 의장을 지낸 조규대김대오박종대 의원 등 3명은 시의원 출마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이들 3명 가운데 김대오 의원은 일찌감치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규대박종대 의원은 시의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거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일반
  • 엄철호
  • 2018.03.07 20:29

전북 기초의회 전주 4석 늘어나고 군산·김제·순창·부안 1석씩 줄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전주시의원은 현재보다 4명이 늘고,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의 시·군의원은 각각 1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반영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안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기존 의석 34석에서 38석으로 늘고, 군산시의회는 기존 의석 8석에서 7석, 김제시의회는 14석에서 13석, 순창군의회는 8석에서 7석, 부안군의회는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시·군의회의 의석수는 변화가 없다. 시·군의원 정수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해 산출했다. 일부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조정됐지만 도내 시·군의원 총수는 197명(비례 24명 포함)으로 지난 4년전 선거 때와 같다.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라 선거구수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특히 선거구수 조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시는 4인 선거구가 3곳 생겼다.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전주-자(덕진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전주-차(진북동·인후1동·인후2동·금암1동·금암2동) 등 3개 선거구다. 의원정수가 줄어든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은 2인 선거구 일부가 3인 선거구로 전환되거나 3인 선거구 일부가 2인 선거구로 전환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시안에 대해 7일까지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일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아쉬움이 다소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3.06 21:04

안희정 발 '핵폭탄'…지선판 뒤흔드는 '미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며 미투(Me too)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정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지방선거 중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지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6일 계획돼 있던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원내 지도부만 모여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써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형사처벌에 직면한 사건 자체에 말문이 막힌 분위기이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지방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의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이번 사태를 포함해 국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야당도 이번 기회를 잡아 지방선거에서 반전 분위기를 마련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여당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사이 야권은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영의 이중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민주당의 성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자신들이 빠져있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의 전선 확대의 연기를 피웠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미투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 여권엔 미투 당사자와 부역자가 판을 친다.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문 정권을 지지한 진보 인사들을 보라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여권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전 지사는 정치활동 중단 선언에 그치면 안 된다.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 수사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 전 지사는 현재의 권력을 구성하는 친노세력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 사건은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 전 지사를 비롯해 보좌진 성추행 사건 등 미투 바람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옮겨 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3.06 21:04

강광 전 시장, 정읍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

민선4기 정읍시장을 역임한 강광(79) 예비후보가 6일한번 더 믿어주시면 정읍시 바뀐다며 무소속으로 613지방선거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민선4기 재임4년은 너무나 짧아 기초를 다지고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보기도 전에 임기가 끝났었다며 재임기간 못다 한 일들을 추진하여 정읍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동안 맺어온 정재계 인맥을 동원해 정읍시 예산 1조5000억원 시대를 열것이며 500만이 찾는 4계절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장저수지밑 워터파크, 농경문화관등의 활성화및 장미꽃단지 조성과 내장저수지 옆 유스호스텔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읍역광장 관광안내소와 역전파출소를 적절한 지역을 찾아 옮기고 금붕동의 노인복지관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년에 전국단위체육대회 7~8개를 유치해 24억여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옥정호 식수원보호 문제는레저시설은 백지화시켜야 하며 시도의원들이 막지못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세대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읍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강조하고 민주당 시장 8년이 특별한게 없었던 만큼 인물, 능력본위로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것이고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꼭 정당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18.03.06 21:04

민주 단체장 예비후보, 도당 자격심사서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내 후보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전북도당의 제1차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을 부적격자로 결정했다. 부적격자는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격을 신청한 사람으로 폭력전과 때문에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다른 2명의 신청자는 본인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밀심사(보류)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98명의 신청자는 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후보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당의 공직후보로 나서려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민주당 도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 결과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15명 등 모두 201명이 신청했었다. 한편 전북도당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에 나서 추가 신청자 심사와 정밀심사 대상자 2명의 재심사를 오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8.03.05 21:21

최정의 김제시배구협회장, 도의원 출마 선언

최정의 김제시배구협회 회장(62·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 시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김제시 2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김제시 2선거구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얼굴알리기에 돌입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촛불 대선에서 우리 김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 만큼 앞으로 도의회에 진출한다면 전북도 및 김제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젊은시절 부터 줄곧 현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일관되게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때만 되면 왔다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들을 볼 때 연민의 정 마져 든다”고 피력했다. 최 예비후보는 “도의회에 진출한다면 재선의 김제시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 김제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추진력과 인맥을 고루 갖춰 도의회에 진출할 경우 김제의 자존심을 살리고 낙후된 지역 서부권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김제시의회 재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연락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제시배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최대우
  • 2018.03.05 21:21

민주평화당 정도진 예비후보, 정읍시장 출마 선언

제5대 정읍시의회의장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정도진(57) 예비후보가 5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의 리더는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통합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정읍을 만들겠다”며 6·13지방선거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농업이 근간인 도시로서 농부가 대접받는 정읍을 만들고 협동조합과 강소기업 창업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정읍시청에 전담과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내장산 시대로 사계절관광을 완성하기 위해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내장호 주변에 호텔 온천 콘도건설 △내장저수지 둘레길 모노레일 설치를 공약하고 특히 “150억원이 투입된 내장산 문화광장 활성화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8년전 선거에서 이슈가 되며 정읍사회에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경마장 유치를 재추진하여 경마장 주변을 농촌테마마을로 형성하겠다”고 공약하고“유치되면 일자리 창출과 년간 수백억원의 지방세도 확보할수 있고 사행성 문제는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 해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현재 추진되는 부전동 축산테마파크는 소싸움장을 제외하고 추진하여 농촌체험관광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역발전이 될것이다”며 “민주평화당은 당원중심 상향식 공천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18.03.05 21:21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전북 시군의원의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대 정당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보장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71곳 가운데 40곳(56%)이 두 명을 뽑는 2인 선거구이며 31곳은 3인 선거구이다. 4인 선거구는 단 1곳도 없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5일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지난 2010년과 2014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3인 선거구는 특정정당이 독점한 도의회에 의해 2인 선거구로 쪼개져 승자독식 소선구제와 다를 게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인~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선거구는 아예 2인 선거구를 배제하고 34인 선거구로만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3~4인 선거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획정된 전주지역 광역의원 의석 11곳을 전주시 기초의회 선거구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기준수에 따라 전주시 기초의회 선거구를 11곳으로 분할하면 3인 선거구가 6곳, 2인 선거구 4곳, 4인 선거구 1곳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주시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9곳, 3선거구 4곳 등 모두 13곳이다. 지난 2014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4곳, 2인 선거구 1곳 등 총 9곳으로 나눠놨던 선거구를 당시 전북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갰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뒤 시군의원 정수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5일 오전부터 시군의원 정수를 시군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3월11일) 이내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12일(3월18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3.05 21:21

전북에도 번지는 '미투'…지선 변수되나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이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권단체까지 물감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충격파가 도내 정치권에 상륙해 오는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정치권은 과거부터 각종 성추문 논란이 지속돼왔고, 앞서 일부 여성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진 각종 성희롱 사례를 쏟아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여성 지방의원모임인 민주당 전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국주영은 도의원)는 지난달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남성 의원들의 각종 성희롱 실태를 토로했었다. 당시 국주영은 도의원은 일부 남성 의원이 악수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 바닥을 살살 긁는 행위를 해 몹시 불쾌했다고 주장했으며 속살이 쪘을 것 같다는 성희롱 발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전주시의회 여성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들로 부터 예쁜 의원이 타준 커피가 더 맛있다 여성 의원은 의회의 꽃 등의 성희롱 발언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 지방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없지만 도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혹시 모를 돌발 선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앞 다퉈 성범죄 연루 인사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밝혀왔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기소자에 대해 후보자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613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최근 미투 운동과정에서 폭로된 사례처럼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거나 확실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검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주영은 도의원은 정치권 내에서도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실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단체장 선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단체장 선거의 경우 시도의원 선거보다 주목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 입장에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목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은 이 기간동안 제기되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3.05 21:2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