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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배원등 3만3천명 정규직화 추진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천8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무원화 대상은 상시 위탁 집배원 3천900명으로, 근무 연수가 오래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환경미화원 1만6천300명 가운데 지금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정년제 도입을 통해 정규직화 하고, 중앙부처에서 정규직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등 일부 사무보조원도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회의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보고 후 김대환 노동장관이 발표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좀더 모은 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학교급식조리원 등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임금 인상이나 연봉제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계약갱신제' 등으로 정규직화가 검토됐던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등 상당수 교육분야 비정규직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도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적 특성과 민간기업 파급효과를 감안해 논의를 하반기로 넘겨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개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의 유연성을 더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두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신분보장 여부에 있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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