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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쟁점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퇴직근로자의 분신자살 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노동계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올 임금단체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반면 재계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종합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현주소= 비정규직은 1주일∼2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하청업체 신분으로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근로자(1천4백30만명)의 32.6%인 4백60만명으로 집계하는 반면 노동계는 7백84만명(55.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며 학자금과 수당, 휴가 같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식당 샤워장 버스 이용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근로자 1백24만9천2백명 중 23만4천3백명(18.8%)이 비정규직이다.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역시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하다.

 

8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도내 상황= 정읍시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조정키로 해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정읍시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오는 7월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며 환경미화원 중 41명을 인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6명은 위탁업체에 우선 취업알선하고 15명은 자연감소시 인력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는 정읍시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간위탁업자의 배만 불리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종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노력에 정읍시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부 환경미화원도 민간위탁 추진에 반발해 시청앞에서 8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앞선 지난달 26일 전농 전북도연맹 등 도내 노동·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제11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지역 조직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오는 12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사례는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건설 일용노동자 실태, 보건의료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시설과 용역 노동자 실태 등이다.

 

△정부의 대책=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2천8백여명이 정식 공무원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 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에 대한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천여명은 방학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무자가 아니란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동 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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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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