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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내 농가와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도 74만4천ｔ으로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초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직불제 개편 등 소득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15%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쌀 생산농가들은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소로 2백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수매가 인하방침과 관련, 한농 전북도연합회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농 도연맹 유재흠 정책실장은 "정부가 쌀 협상을 앞두고 농업농촌 종합대책·RPC구조조정·공공비축제 등 일련의 정책을 펴면서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라면서 "협상 상대국들에 공격당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실장은 또 "정부가 취약한 협상력을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서 그에 따른 짐을 농민들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내놓은 소득보전책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가 쌀 산업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농 도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제의 실질적 제도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인접한 일본·대만보다 열악한 우리 양정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농 도연합회는 또 "쌀값 하락 및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