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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의 문이 활짝 열릴 경우 미곡 비중과 중요성이 큰 전북지역의 타격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대 장재우교수(농업경제학과)는 19일 열릴 전북농산포럼에서 발표할 'WTO협상과 전북농업의 과제' 논문에서 WTO협상이 가져올 충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특히 전북의 경우 쌀개방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 쌀 농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 취약성으로 장교수는, 쌀생산량이 전국 3번째로 많은 데 비해 자체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의 2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2003년도 전북에서 소비하고 남은 쌀이 51만톤으로, 전국 유통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충남에 이어 3번째지만, 농가 호당 전국 유통량은 4.25톤으로 전국 1위다. 전남과 충남의 농가 호당 유통 가능량은 2.80톤, 3.10톤으로 계산됐다.

이같이 전북에서 생산된 쌀 대부분을 타지역에 유통시켜야 하는 형편에서 쌀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이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전북농업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전북 농가에서 전업농이 많은 것도 쌀 시장 개방이 전북에 줄 타격으로 장교수는 지적했다. 2003년말 현재 전북의 쌀 전업농가는 전국 15.4%인 1만3천여 농가로, 전남 충남에 이어 3번째다. 전업농이 되기 위해 농지매입 관련 부채를 더 많이 안게 됐고, 쌀시장 개방때 쌀값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게 장교수의 분석이다.

장교수는 취약한 전북농업의 구조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 측면도 병행하는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답작을 베이스로 한 토지이용 체계를 대폭 개선, 토지이용율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쌀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WTO협상 결과의 충격이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한 규모화 사업 지원과 양질미·친환경쌀 생산을 통한 차별화, 쌀을 대체하는 고소득 작목 개발 등을 전북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