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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정책은 국정과제로서 산업단지와 대덕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 하여 경제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전체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클러스터 조성에서 군산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혁신역량 평가에 있어 지역이 가진 미래의 잠재력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서해안 시대이자 환황해권 시대이다. 서해안 시대의 무한한 잠재력과 급속하게 확충되고 있는 산업인프라, 광활한 산업단지 및 새만금 등 무한한 토지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미래와 발전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조성된 인프라나 혁신역량을 토대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전북지역은 영원히 지정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낙후된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혁신역량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축적된 경제성적이 부족하고, 현재의 혁신역량이 미약하다고 하여 과거의 실적만을 토대로 평가한다면, 미래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언제나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정부 정책상 대덕단지를 R&D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생산과 연구개발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바 군산지역은 대덕단지와 아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북지역 성장 낙후의 원인은 선도산업이 없고 첨단산업이 없다는 점이 원인이다. 그 책임은 전북에도 있지만 주로 영남권위주의 개발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북의 최대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비록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닐지라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전북지역의 타 지역에 대한 발전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정책은 미래의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지역간 균형발전, 군산지역의 입지적 장점, 자동차산업이 전북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여 군산지역이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용 환(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