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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절감과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가 하반기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업체들의 고사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기업을 제외하고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제 확대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

이에 따라 본보는 예산절감과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정부의 최저가제 확대에 따른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현재와 향후 최저가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생존방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조명해본다.-편집자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10%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 8월부터 현재 300억 원 이상이던 것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지방건설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중앙의 대형건설사에 비해 지방건설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발주된 최저가제 공사의 경우 경쟁력이 높은 대형건설사들의 잔치가 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올해 초 발주된 토목공종의 최저가제 공사 22건(1조5956억원) 가운데 시평액 순위 1~10위 업체가 9건에 7637억원을 수주해 건수로 40.9%, 금액으로 47.85%를 점유했다. 또 11~20위 업체는 4건에 2791억원을, 21~30위 업체는 2건에 1474억원을 수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50~60%대 저가 수주가 불 보듯 뻔해 지방 업체들의 공공공사 참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

도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건설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설관련 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방건설사들의 경우 자치단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는데 최저가공사의 확대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크게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중견업체의 수익 악화는 결국 지방경기를 휘청거리게 할 수 문제로까지 볼 수 있다"며 "최저가제 확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