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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 백제광장 인근 주택·상가 혼용지대

▲ 진안군 부귀면 답=본건은 오룡리 오산마을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 평지로서 소폭의 농로를 통해 출입한다. 관리지역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인삼이 식재되어 있다.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이다. 지분경매 사건이며 낙찰시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분할한뒤 사용해야하지만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판결로 분할 할수있는데 이또한 공유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 공매처분하여 지분만큼의 권리를 찾게된다. 지상의 농작물은 농지법에 의하여 식재한 사람이 수확후 사용할수 있으니 참고한다.

 

▲ 인후동2가 대지=본건은 인후동2가 백제광장 북축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본건은 정방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도로상태는 북측면이 폭 약 8m 도로와 접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12층이하)에 해당된다.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다. 급, 배수시설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며 공부상 건축면적보다 실축면적이 더 크게 시공되어있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이며 다수의 임차인이 신고되어있어 권리분석에 신중을 요한다.

 

▲ 김제시 옥산동 대지=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수 있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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