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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5억원 착복 업체 대표 구속

시공금액 부풀린 지원금 돌려받아…검찰, 사용처 예의주시

공장 시공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실제 공사대금(30억원) 외의 돈(5억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군산지역 A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A업체 대표가 5억원의 리베이트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군산시 대야면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정부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이 가운데 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업체 대표 B씨(49)를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B씨는 시공업체와 공모해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신청금액을 부풀려 35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 몇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로부터 5억원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와 시공업체 간의 실제 공사 계약금액은 30억원이다.

 

검찰은 현재 개인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했다는 A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 대표가 개인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한 뒤 사용한 점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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