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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과 농업은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된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식품을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자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 측 뿐 아니라 원료로서 우리 농산물을 수요하는 식품산업 측에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수레의 양바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가공업체나 외식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나 농식품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에 관련된 과제는 지극히 복잡다기하게 얽혀져 있다. 과제에 따라서는 업계내에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개입은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행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 시책 및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세제지원, 정보체계, 인증제도 정비 등을 통한 식품산업의 사업기반 강화를 모색하여 2006년에는 75조엔의 식품을 수출한 식품강국이 되었다. 특히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해 농업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체제 확립 및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에 의한 지역브랜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개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은 식품산업이 국내농산물의 중요한 판로이고 지역농업과 결부된 지역산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당연하게도 정책의 최종목표에는 늘 식량자급율 향상(식량안보)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본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가 식품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음식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리없이 2006년부터 '동아시아 식품산업 활성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본 국내 식품기업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여러 나라 및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그 중심축은 일본 국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영체질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략 추진상의 세세한 문제점 및 식품기업들의 요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전략 마련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품산업 정책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농업의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중기(농업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