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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기업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할때는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최고 및 최저 등급에해당하는 인원을 10% 이상씩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인턴 채용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게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은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등급별 인원 및 부서의 비율은 올해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을 각각 전체의5% 이상으로 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10% 이상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등급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서는 3등급으로 나누는 사례 등이 있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성과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문화한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인턴 채용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되,목적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