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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제21 '기후변화 대응 위한 민·관 준비위'

2007년 11월 발표된 유엔 산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4차보고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전 세계 2500여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연구보고서는 지구의 기온이 1.5~2.5도만 올라가도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이며, 수 억 명의 사람들이 물부족과 기근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 전 세계 30%의 해안이 침수 위험에 처하며,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감축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고,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국민운동 'Green Start' 추진단을 발족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더 이상과 국경이 따로 없고, 민관이 따로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에 앞선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2007년 9월 11일, 전주시와 공동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언론기관 출신 23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준비위원회'를 통해, 10여 차례의 워크샵과 토론회를 거쳐 5개 분야 21개 실천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3일 전주시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조례, 시민실천, 교육·홍보, 교통·수송, 도시계획·건축분야로 구성된 각 분야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먼저 정책·조례 분야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녹색성장법'과 관련한 약 20여개의 조례들이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관련 조례들의 재·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직접적인 시민실천분야에서는 현재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은행'사업의 참여대상자를 2010년까지 전체 20만세대의 10%인 2만 세대까지 확대하며,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 아파트 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 차 없는 날 행사'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한 여름밤 소등행사' 그리고 'CO2저감 릴레이 실천약속'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푸른전주운동본부와 아름다운가게, 소비자주부클럽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내나무갖기 및 동네조각숲 조성사업', '전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등을 활성화시켜 갈 것이다.

 

교육·홍보분야에서는 전주지방환경청, 교육청, 전북의제21 등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강사를 양성하며, 지역 언론사들과 공동취재사업을 지원하고, 시민실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수송과 도시계획·건축 분야에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지속적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준비위원회는 지속적인 시민실천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만간 민관추진단을 발족키로 했으며,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핵심시책 발굴을 위한 TF를 공동 구성키로 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이러한 대응노력은 현재 기후변화대응사업들이 민간의 참여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중앙정부와 행정의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들과 맞물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소영(NGO객원기자·전주의제21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