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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기관 경영평가 배점 높일 듯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성과급 차등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 개혁의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부실의 핵심이 부풀려진 보수와 직급, 조직 등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고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접근이 어려웠다.

 

정부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권 등을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기존 직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 쉬엄쉬엄 일해도 높은 보수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장에 맡겨서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분야의 사업을 정부 주관하에 하는 기업들로, 대부분은 기업 간 경쟁이 없는데다 기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매우 튼튼한 직장으로 꼽힌다.

 

여기에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후하게 주는 편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기관은 32개나 된다.

 

전체 평균도 5천330만 원으로 민간기업 대비 3.5%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과 비교하면 14%가더 많다.

 

2007년 기준으로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수는 2천936만 원으로민간기업 평균인 2천441만 원의 1.2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의 초임을주는 기관만 49개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인데 보수도 높아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게 됐고 그결과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신입 정규 직원을 채용한 A공기업의 경우 70명 모집에 1만여 명이 지원해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율은 19.8%로 300인 이상 기업의 8.6%의 두 배가 넘었다.

 

◇ 기관장.기관에 전방위 압박정부는 현재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에 심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보고 있다.

 

특히 보수의 경우 민간기업은 고위험-고보상 체계인 데 비해 공기업은저위험-고보상 체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급 차등폭의확대를 서두르는 것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연봉제의 경우 표준모델을 제시해 연봉제 시늉만 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자연스럽게 임금 거품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방안들은 노사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도입을 강제하기보다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것"이라며 "기관장이나 기관 평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 등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경영진이 노조 측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건비 부당 인상 사례가 발견되면 예산 삭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감독관청에도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공기업 노사 반발 넘을까그러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혁 방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노조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제도상의 문제는 노사 협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 워크숍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받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부가 세부지침을 내리는 대로 곧바로 이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노조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통령마저 나서 강력히 주문한 상황이라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공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다간 자리를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원칙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주말 대통령 워크숍으로 정신이 번쩍 든 공기업 사장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원해준 마당에 공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인원 감축에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 등민감한 사안이 많은 데 비해 노사간의 협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정부가 압박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