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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정부-소아과 '줄다리기'

보건소 무료·병원은 70% 자부담…시민들 등록병원 찾느라 고생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정부보조의 형평성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참여하지 않아 어린이 예방접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가부담사업참여의료기관(이하 참여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결핵·B형간염·수두·홍역·일본뇌염 등 8종)을 하는 만12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 22회까지 접종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도내 의료기관은 모두 176개로 전주시에는 99개의 가정의학과·내과·외과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소아과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서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보건소는 무료 접종이고 병원은 30%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00%를 지원할 것을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타 진료기관들은 예방접종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소아과의 경우 예방접종이 월등히 많아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전주시내 한 소아과 전문의 황모씨는 "일부만 지원하면 국가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비 수가를 계속 낮추려 할 것이고, 병원측은 더 많이 받으려하기 때문에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차라리 무료화하면 접종자 수가 많이 늘면서 병원도 이익이 되겠지만 30%만 지원하면 접종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수가는 줄고 정부의 컨트롤까지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갈피를 못잡는 사이 도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이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 경우 70%의 접종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필수예방접종 8종을 시기에 맞춰 모두 접종하면 48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진모씨(29·전주시 중화산동)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고 갔는데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해 황당했다”며 "인근의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백신이 없다고 해서 고생만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모씨(28·전주시 효자동)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아과의 이익을 위해 사업 참여를 안 하는 것인데, 엄마들만 답답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2개월 된 아이 아빠 주모씨(33·전주시 서신동)는 "보건소는 무료인데 일반 병원에서 돈을 내고 주사를 맞는 것은 병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차라리 일반 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뇌수막염이나 로타바이러스백신·A형 간염 같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원의사회의 주장대로 100% 지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조정 중이며,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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