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초·중·고 703개교 모두 나와…오염정도 아주 낮은 3등급
전북지역의 거의 모든 조사대상 일선학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위험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지역 조사대상 769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703곳 전체에서 훼손정도 3등급의 석면이 검출됐다.
훼손되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초등교는 일반교실 20%, 복도 30%, 특별실 10% 등이며, 중학교는 일반교실 10%, 복도 15%, 특별실 10%로 조사됐다. 고교의 경우는 일반교실 20%, 복도 25%, 특별실 10% 등이 석면에 훼손되거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특수학교는 일반교실 20%, 복도 25%, 특별실 10% 등이다.
교과부는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16%의 학교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훼손정도는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구분법을 준용했으며,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하면 1등급으로 분류됐다. 2등급은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극소적인 경우이다.
실내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석면은 극소량을 들이마셔도 30년가량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교과부는 올해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석면 훼손정도가 3등급일 경우에도 학생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험도 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석면위험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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