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전북네트워크 논평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8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종플루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대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본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종플루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신종플루 검사에 1만2000원에서 8만원 가량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종플루는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염병이어서 예방단계부터 국가의 공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 생기면 저소득층에 신종플루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며 "국가의 책임영역인 긴급 질병예방대책에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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