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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태양광산업 국가핵심산업 추진을"

도, 세종시 종합대책반 구성…정부에 제도개선 등 건의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세종시 발전방안의 주요 현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전북도가 세종시 수정안 파장과 관련해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세종시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산업지구를 비롯해 도내 주요 현안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반을 구성, 대정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출된 22개 대응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2개 대응과제 가운데 16건의 제도개선안은 정부에 건의하고, 6건은 자체 추진키로 했다.

 

도가 분석한 영향을 받게 될 주요 현안은 △새만금 산업지구 산업용지 공급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업유치 △전북혁신도시 건설 △무주 기업도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개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지구의 분양가(현재 3.3㎡당 50만원) 인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상 양도·양수'를 건의하고, 주요 기반시설도 국비지원 및 국비확대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입주기업이 산업시설 용지를 직접 조성하는 '개발대행 방식'을 도입하고, 고용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의료기관을 각 1개소 이상씩 유치키로 했다.

 

세종시와 개발방향이 비슷해 유치기관의 상충이 우려되는 새만금 과학연구용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 제시된 이전 검토 연구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계획에 있는 '새만금 과학연구용지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조기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박막 태양전지)과 한화(태양광 모듈), 오스트리아 SSF(모듈), 웅진(태양광 잉곳·웨이퍼) 등 세종시 입주기업의 집중 투자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의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호남광역권 태양광산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태양광 연구개발과 실증·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태양광진흥원을 설립하고, 입주예정인 3개 국책연구기관에 '국가성능평가센터'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도 세종시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주 기업도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별도의 기업도시 추진 TF팀 구성과 공기업의 사업참여 허용, 기반기설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되는 지방이전보조금 예산 증액과 지원 상한제 폐지, 입지보조금 비율 70%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조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독려 및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도는 이들 건의사항은 타시도와의 연대가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협의회와 호남광역경제권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담당부처 및 총리실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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