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언급 엇갈려 혼선…이전협의회도 연기, 장기화 조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배치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제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방식은 물론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LH본사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과 경남간의 갈등만 양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본사 배치문제는 토공 및 주공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초부터 벌어지고 있으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일 현재까지 뚜렷한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 양 지역간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도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통합본사 배치방침은 분산배치"라고 전북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반면 경남지역 의원 간담회에서는 "경남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해당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해석되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전북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전북과 경남에 각각 분산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로, 경남지역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 기능군에 따라 통합공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 다른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부랴부랴 자료를 통해 '본사 이전방식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 "본사의 이전 방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합의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전북과 경남, 통합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이전 협의회'를 통해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당초 전북과 경남, 통합공사에 분산배치에 부합되는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전북과 통합공사 분산배치안을 제출한 반면 경남이 일괄이전을 고집하자 '일괄이전할 경우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조기에 본사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어 양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15일 3차 지방이전 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내부 행사일정을 이유로 다음주 이후로 개최일정을 연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사이전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양 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조기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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