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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LH공사 본사배치와 관련해 '경남의 주택건설 기능군과 전북의 농업관련 기능군'을 맞교환하는 경남도안을 상당부분 깊숙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안은 국토부가 밝힌 '분산배치'과 다른 'LH공사 일괄이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가 경남도안을 검토한 것은 분산배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토부에 제출된 경남도안은 3가지로, 모든 방안이 LH공사 본사 일괄이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 중의 하나가 이달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공개된 '주택건설 기능군과 농업관련 기능군'의 맞교환으로, 경남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LH공사 본사 일괄이전' 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은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축산과학원·식량과학원 등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업지원군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대신, LH공사 본사와 주택관리공단·시설안전공단 등은 전북에 배치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에서도 LH공사 본사는 하나(일괄이전)로 묶어져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틀을 완전 뒤흔드는 것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업진흥청 등을 중심으로 '농생명 허브시티'를 조성하려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제안"이라면서 "전체 판을 흔들어 놓은 후 LH공사 본사를 모두 가져가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경남도안을 단순 내부 검토차원이 아닌 실행에 옮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남도안이 접수된 후 농촌진흥청 측에 '경남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북은 토양을 비롯해 모든 입지조건을 갖춘 최적의 이전지인데다, 청사설계 등의 이전작업이 진행중으로 경남으로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진흥청의 반대 입장표명으로 이같은 논의는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이는 국토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LH공사 분산배치'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차례'LH공사 분산배치'원칙을 밝혀 왔으며, 정종환 장관은 이날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본사 이전의 분산배치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며 분산배치 방침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