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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기능군 맞교환' 전북도 대응 '미온적'

LH 본사배치 관련 경상도안 강경 방침서 변화

LH공사 본사 배치와 관련해 '분산배치'를 강력 요구해 온 전북도의 입장이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 방안이 공개된 이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도가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전략이 수정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경남도안이 공개된 직후 '재고의 가치조차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들어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와 '도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등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나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방안을 전해들은 최규성 의원은 경남도 방안을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능군을 경남에 내주더라도, LH공사 본사만 이전되면 전북 혁신도시는 완성될 것'이라면서 경남도가 이 안을 바꾸기 전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26일 도 고위관계자는 "경남도안에 대해 공식 제의 받은 일은 없다. 3월 4일로 예정된 국토부의 제3차 지방이전협의회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국토부의 입장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을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도가 사전에 경남도안을 비공식 루트로 입수, 충분한 분석작업을 마쳤다는 점을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김완주 지사가 최근 밝힌 'LH공사 일괄이전하면 좌시않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다, 정 총리의 국회 발언파문때 보였던 강경 입장에 비하면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일 "국토부가 '분산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해놓고도 경남도의 '일괄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무원칙한 행동'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일괄이전안을 검토한다면 정부의 지방이전협의회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보이콧'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함께 도 관계자는 LH공사 본사배치와 관련해 각종 세미나에서 제기된 방안을 들면서 "혁신도시에 배치된 '이전기관 재배치 조합'보다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알파(α)로 하는 제3의 안이 제안됐다"고 언급, 도의 기본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했다.

 

한편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방안에서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능군이 갖고 있는 장·단기적 가치는 LH공사 등의 건설기능군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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