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장관 행안부에 신청…절차 시작
군산·김제시, 부안군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 절차가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오는 4월말 준공예정인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처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새만금 지역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및 전체구역 결정이 어려운 경우 매립사업이 완료된 방조제만 결정하거나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의 우선 결정 등 3가지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만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관할 자치단체' 결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치단체 등이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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