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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돼 신경전 계속…2005년부터 주민 자율관리 체제로 유지

진안 용담댐 상류 수질문제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1년말 준공된 용담댐은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광역상수원인데도 불구, 옥정호·부안댐 등 도내 주요 상수원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용담호 수질문제를 놓고 전북도·진안군 등 자치단체와 주민·환경단체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최근에는 용담호 상류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도내 최대규모 광역상수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말 용담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완공,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남 서천군(장항읍)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용담댐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공급량은 약 40만톤(2009년 기준)이며, 100만명 가량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도내 광역상수원으로는 섬진강댐과 부안댐·동화댐도 있지만 시설용량과 용수 공급량은 용담댐이 단연 앞선다.

 

현재 섬진강 광역상수도(옥정호)를 이용하고 있는 김제시에서도 오는 2013년 이후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용담댐 수자원 의존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전국 첫 주민 자율관리 협약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옥정호와 부안댐·동화댐·완주 상관저수지 등 모두 14곳(총 69.7㎢)에 이른다. 그러나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초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이 수질을 자율적으로 관리·감시하는 내용의 '주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동안 유예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 주민 자율관리협약에는 전북도와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가 당사자로 참여했다.

 

전북도는 이후 2007년에 이어 2009년 6월에도 협약이행 실태를 평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다.

 

▲ 수질확보 가능할까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면서 오염시설물 난립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용담댐 상류지역 축사 신축과 함께 용담호 카누연습장 조성 계획, 내수면어업 동력선 및 골재채취 허가 요청 등을 놓고 수질오염 논란이 지속됐다.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수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안군의 입장은 다르다. 용담댐 상류의 경우 오염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이고, 주민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수질개선 노력으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상수원 수질이 개선돼 전국적 모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북도는 '수변구역' 제도와 낚시 및 유조차량 통행금지 등을 통해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현재의 주민 자율관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용담호 만수위선에서 1km 구간이 4대강 특별법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전북도와 진안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지구단위 개발계획과 공장입지 등 규제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상류 20km(광역상수도)로 정해진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공장입지 규제가 최근 완화됐지만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으로 한정돼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치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늦어지는 등 지역개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