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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고삐 더 조여지나

MB "더 견고한 구조조정이 한국경제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함에 따라 구조조정의 고삐가 한층 더 조여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을 수는 없었으나 이제 햇살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므로 더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고 지적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허점이 발견됐다거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특별한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한 고위당국자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진행시키라는 일반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으로 분류된 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세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대통령의 언급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선정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나 업황전망 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선정된 9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일부 그룹은 실적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체결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론을 내세운다면 체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가 대폭 조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계적으로 철회될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당부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 등 금융위기 직후 취해진 각종 중소기업 지원비상조치들이 정상화될 경우 한계 중소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이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지적일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금융의 정상화를 생각해 봐야한다.

 

"라며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대통령의 지적은 특정한 상황이나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며 "일정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은행은 지난달 말 선정한 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여부와 약정 내용을 다음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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