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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다르고 물도 다르니 댐도 달랐다. 댐이 많다는 것은 닮았으나 댐의 위치와 기능, 댐 관리 정책은 서로가 많이 달랐다.

지난 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 정권은 대형 토목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일본개조론'을 앞세운 국가 주도 토목사업이 혈세 낭비는 물론 거품 경기와 경제 파탄의 원인이라는 진단에서였다. 특히 신규 댐 건설 추진은 직격탄을 맞았다. 댐 공정이 70% 추진되었고, 우리 돈으로 4조1천억이 들어간 군마현의 얀바댐은 지방정부와 주변 주민의 반발에도 건설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간 지어진 1100여개의 댐 중 상당수가 잘못된 물 수지 분석과 과도한 시설투자라는 비판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 마스야마 타카유키(유수관리과장 보좌)씨는 지은 지가 30 ~ 50년 된 댐이 상당수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방을 덧씌워 안전하게 보강하고 제방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재개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댐을 짓는 것보다 낡은 댐을 재개발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무현 정부 아래서 마련한 2007년 수립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정확한 물 수요 분석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댐을 짓는 것보다 낫다는 민간의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4대강에 건설되는 16개의 댐, 이와 연계한 농업용 저수지 신축 등 친환경개발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이름으로 중소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되고 있어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이 무력화 되고 있다.

용담호, 이후 10년의 과제

용담호 주민책임 자율관리는 '용담호 수질보전지원조례,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하수도설치확대, 수질관리위원회 설립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수원함양림 조성, 친환경세제·수세미 보급, 수변 정화활동 등 빗물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빗물을 타고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 용담호의 수질이 제 자리 걸음이고 지난 10년간 3차례나 조류주의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용담댐 유역의 수질은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보다는 빗물에 의한 비점오염원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댐 주변 축사 신축이나 폐수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단속이 미흡하다보니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관련 조례를 강화해서 축산시설의 입지 제한을 확대하고 영세 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를 비롯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다그쳐서만 될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와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 하는 정밀농업을 유도해야 한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고랭지 밭이나 공사장, 공장과 퇴비 야적장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흙탕물이 모여 댐으로 들어오는 곳에 저류지나 인공습지도 확대 조성해야 한다.

자연과 공존하려는 노력, 용담호의 맑은 물을 담기 위한 실천 그 자체가 진안군의 자산이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용담호 주민책임 자율관리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