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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배타적경제수역 '소리없는 전쟁' 지속 왜?

다양한 어종 군집한 황금어장…중국어선과 충돌 잇따라

군산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과 해양경찰간의 '바다 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5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든 중국선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중국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성수 순경(28)의 팔이 부러지는 등 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또한 중국어선이 군산 해양 경비함을 들이받으면서 중국 어민 10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고등어와 갈치,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군집하고 있는 군산 앞 바다는 인천과 목포 앞바다와 함께 서해 3대 어장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우리측 해역에 넘어와 저인망 조업(촘촘한 그물로 바닥까지 훑는 방법)을 벌이는 등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어민들이 수십척씩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들에게 그물을 찢기고 고기를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허가 받은 어선에 부착돼야 할 식별표시도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중국 어선들 가운데는 유독 선체가 큰 어선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정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가 큰 중국 선박은 직접 조업을 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감시 역할을 맡는다. 운반선의 속도 및 성능은 우리 해경을 능가할 정도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 올 한해동안 군산 해경이 검거한 중국 어선만 21척에 달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되면 최대 5000만원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각종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필사적으로 도주를 한다는 것.

 

검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 지난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해경은 중국 어선과 가급적인 마찰은 피하며, 중국 어선들을 EEZ 외부 구역으로 몰아 내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수는 많지만 우리 해경의 경우 3010함 한대로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군산해경 노상규 경장은 "중국 어선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검거보다는 이들을 경계수역 밖으로 내쫓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 되는 등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성오·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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