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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1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이 침체된 도내 종합건설업계와 주택건설업계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와 가구수 규제 폐지로 부족한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확대, PF 사업장 지원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은 PF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 그동안 PF가 막혀 있어 도내 아파트 공급이 끊겼던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액을 올려놓고 지역 안배와 관련한 대책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종전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 대주보의 대출보증을 전국으로 풀면 지역에 배당되는 기금은 적어 실제 도움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PF가 당장 급하지 않다. 급등하는 전주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PF보증과 관련한 지역 안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대책이 주택건설 등 민간공사에 집중돼 공공건설공사 의존도가 높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종합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SOC예산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도내 공공건설공사는 크게 줄었다. 이번 대책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데 큰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도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의 층수와 가구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착공이 늘어 주택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