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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 사건 법정 2라운드

110억원 은닉죄 여부 쟁점, 검찰·피고인 각각 항소

김제 마늘밭 사건을 둘러싸고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마늘밭 사건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오는 26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항소심의 쟁점은 마늘밭에 숨긴 현금 110억여원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파묻었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파묻힌 금품을 모두 불법수익금으로 간주, 환수 조치했지만 파묻게 된 배경과 관련 적법한 돈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다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속칭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단순히 숨길 의도로 묻은 것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것.

 

법원은 지난 8월 10일 거액을 파묻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이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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