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영화 '도가니'의 모태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사실상 재조사 중인 경찰이 관련 부처와 전국 장애인 시설 및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 성폭행 등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장애인 시설과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유도하고 경찰 역시 상황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나 재단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철거 현장에서 용역 폭력을 방치한다는 논란에 대해 "경비 용역은 경찰, 철거 용역은 국토해양부, 파견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일부분 혼란이있지만 경찰은 앞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그는 "현실화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 청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경찰이 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경찰의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고 1인당 평균 연금도 월 181만원으로 일반공무원(202만원)보다 적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일례로 경찰청장의 보수가 차관급인데 (일반직 공무원 같은 직급에비해) 휴가도 못 가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만이 많다"면서 "현장 경찰관도 마찬가지인 만큼 주인인 국민이 보수도 줘가면서 (경찰을) 부려먹는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웃으면서 반문했다.

조 청장은 "강력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인력 증원은 1%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수와 직급 문제는 10만 경찰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만큼 인력과 보수 등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