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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 '전방위로비' 경찰수사 어디까지 왔나

속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의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 3명도 로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일자 1·3·6면 보도)

 

특히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한 예비후보(전 전북도의회 의장)가 "부서의 여행과 관련 특정 회사 선정을 권유했다"는 복수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결과에 정관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사건 브리핑을 통해 "유씨가 정치인과 공무원 등 400여명에게 양주와 와인, 과일 등의 선물을 1000여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한 명절 선물 사례인지 아니면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어디까지

 

경찰은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씨를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유씨가 도내 정치인과 공무원 등 40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전달했다는 선물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에는 유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의원, 공무원 등에게 전달한 물품 항목과 가격, 수취인 성명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고위 공무원 3명도 로비 명단에 적시돼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현재 로비 파문 사건의 추가 조사를 위해 유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분석은 물론 실제 유씨의 회사를 수시로 이용한 전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의 여행 자료 분석을 통해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관건은 청탁 여부

 

이번 '전방위 로비' 사건의 불똥이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총선판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공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청탁 여부다. 실제 로비 명단에 있던 정치인 등이 특정 여행사를 이용할 것을 권유 했는지, 또 이에 따른 대가로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가 관건.

 

실제 세계화원관광은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여행권을 독식하다시피 한 만큼 단순한 명절 선물로 치부하기 보다는 특정 여행사를 알선한 조력자를 찾는 게 급선무다.

 

경찰은 선물외의 현금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일축,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총선 예비후보는 "상임위장 재직 때 유씨가 50만원이 든 봉투를 보내왔지만 이를 곧바로 돌려보낸 바 있다"고 증언 하는 등 유씨의 로비가 단순 선물이 아닌 현금도 끼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도의회 전 의장이 특정 여행사 선정을 권유했다는 일부 공무원의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전 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한 만큼 사실 진위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무것(수사 여부)도 밝힐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로비 사건의 다각적 법리검토 필요

 

경찰의 로비 사건 실체 규명에 따라 이번 금품 파문은 뇌물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청탁이 따랐다면 단순 선물일지라도 이는 수뢰죄에 해당한다.

 

또한 로비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돼 여행사 선정을 권유하거나 알선했을 경우 이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소지도 높다.

 

더욱이 이미 공직선거법(6개월)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료됐지만 당시 유씨가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공천에서 떨어진 전력이 있는 만큼 당시의 선물 전달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9년 4월 총선을 앞둔 2008년 9월 전 도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뽕잎고등어(시가 1만7000원 상당)를 돌렸다가 선거법에 저촉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