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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수도분야 사업 부진, 올 국고도 감액 위기

새만금 수질개선 차질 우려

하수슬러지 및 총인(T-P)처리시설 설치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분야 대규모 국고지원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하수도분야 국고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 불용액이 100억원을 넘어 올해 이 분야 국가예산이 전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데다 그나마 확보한 국비도 사업 차질에 따라 감액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4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 시·군의 하수도 관련 사업 국고 집행률은 88.6%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국비 84억원이 책정된 군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 분야 국고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인 91%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군산과 익산·정읍·무주·장수·임실 등 6개 시·군이다.

 

이처럼 국고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올 도내 하수도분야 국가예산은 지난해 1928억8000만원보다 19.9%(383억원) 줄어든 1545억9000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인 전주 총인처리시설과 군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공법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돼 이미 확보한 국고 수십억원이 감액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매월 집행실태를 점검, 사업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조치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고사업이 지연돼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감액 조정되고, 내년 예산에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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