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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내세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사회서비스)'이 다음달부터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구가 많은 시(市) 단위에 몰려 사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7개 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사업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지정제가 다음달 5일부터 등록제로 바뀐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일부 부담하는 복지서비스로, 도내에서는 모두 7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정읍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실버미디어 체험프로그램 등 9개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무주군은 △함께하는 역사탐방지원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2개에 불과하는 지역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프로그램의 지역 편중이 더욱 커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장 원리를 도입한 만큼 등록제로 바뀔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시에 제공기관이 몰리며, 같은 도시 내에서도 인구 수에 따라 제공기관의 편차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이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 후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타지역 업체도 도내에 진출할 수 있다.

지정제인 현재의 경우, 행정기관이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역을 정해 아동지원 발달 서비스, 노인 돌봄여행 서비스 등 각 시·군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같은 시·군에서도 제공기관별로 면·리까지 지역을 안배해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그렇지만 등록제가 되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들 지역을 기피할 우려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제는 복지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제공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지만 자치단체의 규제 권한이 적어지고 지역간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도 있는 만큼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 격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