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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추진 탓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줄어"

김춘진 의원, 농어촌공사 국감자료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 지난해 급감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10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2007∼2010년 평균 4073억원이었으나 2011년 2600억원으로 36% 줄었다.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낡고 파손된 저수지·양배수장·취입보·방조제 등을 보강해 재해를 예방하고 물 손실을 줄이는 데 쓰인다.

 

자연재해에 따른 수리시설 피해액은 2009년 32억원, 2010년 52억원, 2011년 170억원 등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축소됐다"며 "개보수 중인 700여개 지구에서 예산이 축소된 탓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가뭄과 태풍에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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