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공사 들여다보니 (하)지역 업체 참여 확대책은 - 특별법에 지역 공사비율 못박고 업계서도 전국적 경쟁력 길러야

지난 1991년도에 착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2조9000억원이 투입돼 22년만인 2010년 총 33.9㎞ 길이로 준공됐다. 그러나 전북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단 한건도 없어 새만금으로 기대했던 전북경제 부흥은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났다.

 

더욱이 향후 20년간 새만금 준설 및 매립, 산단 조성 등 가야할 길이 멀지만 지난 2010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발주된 9건의 국책 공사(9297억원) 중 도내 업체가 주도급사가 돼 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도내 일부 업체들이 공동도급 형식으로 수주한 물량도 32%에 그치는 등 사실상 새만금 개발에 있어 도내 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업체 경쟁력 높여야= 1건의 공사 당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끌고 나갈 1군 건설업체가 도내에는 단 한곳도 없다.

 

도내 업체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공신력(실적)이 크게 부족,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의 불신으로 사실상 단독으로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일선 건설업체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스타 건설 업체' 육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실적과 무재해, 하자, 설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수한 도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과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자는 것.

 

실제 지난 2009년 도내에는 5곳의 1군 건설업체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 단 한곳도 남아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은 주도급사(대기업)가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좌지우지, 사실상 새만금과 지역 건설경제는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도내 민·관·학 결집 필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23억1404㎡(7억평)를 매립해야 한다. 이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이 매립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 지역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낼 민·관·학이 결집한 '전북 컨소시엄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와 건설업계, 학계가 공동 출자를 통해 2만 마력 급의 준설선을 운용, 운반비용이 싼 군산항을 이용해 향후 20년의 매립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해 시행규칙에 넣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공사와 관련 지역 업체를 우대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업체 우대 사항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정치권이 공조하고 있다.

 

△전북도 TF팀 가동= 전북도는 도내 건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로 판단,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전북도는 먼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주확대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성, 100억 이상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지역제한 발주, 의무공동도급 확대와 50% 이상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군, 국가기관, 공기업 등 담당자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분할가능 사업을 분할, 지역제한발주 및 공동도급 40% 이상, 하도급 50% 참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내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해 중앙 1군 업체에 홍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지역자재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지자체도 행정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과감하게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업체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전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