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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유치원생들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차단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기본교육료와 방과후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증축 등에 쓴 유치원 원장 박모씨(56·여)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매월 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자녀 용돈 지급 및 유치원 증축 비용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주의 한 유치원 이사장 한모씨(47·여)는 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을 증권사에 투자하거나 카드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운영계좌와 개인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과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억원 상당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오모씨(63)도 지난 4월 19일 유치원 인근 토지를 개인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국고보조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전북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회계지식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양규혁 전북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함부로 쓴 원장들도 문제지만, 이를 지급하는 기관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등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원장들의)의식이 문제"라며 "다음달 중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의 올바른 회계집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교육공무원 중 회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횡령 내역을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