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후 사후 관리 부실·경영 악화 원인 / 골목상권 현실성 고려한 대책마련 절실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된 ‘나들가게’ 사업 시행 5년 사이 전북 지역 나들가게 10곳 가운데 1곳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됐지만 폐업 및 취소가 늘면서 사후 관리 및 지원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로 지정된 도내 동네 슈퍼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715개다.
이는 경기 1760개, 서울 1408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715개 가운데 폐업은 53개(7.4%), 지정 취소는 11개(1.5%) 등 총 64개에 달해 9.0%의 폐업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나들가게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금액은 지난 2010년 110억, 2011년 215억 4000만원, 2012년 334억 2000만원, 2013년 34억 4000만원, 올해 6월까지 56억 5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나들가게 지원이 개점 초기에 집중되면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나들가게 개점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83.9%를 차지하는 629억 7000만원이 사용됐고, 사후 관리에는 2.1%(15억 5000만원), 인프라 구축에는 14%(105억 3000만원)가 지원되는 데 그쳤다.
점주가 꼽은 폐업 이유도 경영 악화가 91%에 달했다. 건강 악화는 8.9%, 자연재해는 0.1%에 불과했다.
폐업을 하지 않은 일부 점포들의 상황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소규모 점포의 밀집과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후 관리의 미비,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낮은 활용도 등으로 나들가게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더불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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