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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침수피해 예방" 하굿둑 구조개선 주장 / 전북 "홍수예방 문제 없다"…해수유통 경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전북과 충남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민선 6기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공론화 한 게 발단이 됐다.

 

충남도는 홍수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항 측으로 200미터 이상 하굿둑 배수갑문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 상류 대청댐 비상여수로 증설 등으로 인해 최대 홍수량 방류시 금강하굿둑의 홍수배제 능력이 한계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충남도는 지난 7일 교황 방문지 점검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배수갑문 증설 등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용역(2010∼2011년)에서의 홍수위 분석 결과 금강하굿둑은 이·치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현 시점에서 갑문 증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9일 “충남에서 주장하는 배수갑문 증설은 이미 정부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하굿둑 건설 이후 한 번도 홍수조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면서 “충남도와 서천군이 해수유통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수갑문을 증설하게 되면 해수유통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군산시 성산면과 서천군 마서면을 잇는 총 길이 1.8km의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 홍수조절과 염해 방지,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군산·익산·김제 및 충남 서천지역에 연간 약 3억4000만톤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과 통선문 개량을 통한 금강호 해수유통을 주장해왔다.

 

서천군은 하굿둑 조성 이후 금강 하류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는데다 생태계 변화로 연안어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 없이는 해수유통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유기물질 퇴적에 따른 금강호 수질 문제는 금강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다양한 수질정화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 서천군쪽 배수갑문 증설과 해수유통은 대안 부재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는 정부가 용역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천군은 민·관이 참여하는 ‘3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 금강호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거론, 전북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서천군에서는 또 지난 2012년 “금강하구가 개발논리에 밀려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 개발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 불협화음을 냈다.

 

이처럼 양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된 군산시와 서천군의 행정협의회를 재가동,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