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건 올 들어 27건 / 신분사칭 범죄 악용 우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신분증 분실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칫 분실된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북지역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 건수는 모두 43건이다.
올해 현재 27건으로, 지난 한 해 16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2003년~2004년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은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배지를 가지고 다녔고,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도 경찰 신분을 사칭한 명함으로 거리를 활보했었다. 또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하며 포장마차와 영세 노점상에게서 물건을 공짜로 받다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남성도 있었다.
황인자 의원은 “허술한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을 사칭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분실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분실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 소명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면서 “분실된 신분증의 경우 전국에 수배를 내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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