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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와의 전쟁'…불법 차명물건사범 7천500명 적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차·휴대전화·회사 등을 범죄에 악용

A(36)씨는 동료 6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1년 5월께부터 대포폰 여러 대를 이용해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연락해오자 '작업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이용됐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범죄' 악용 차단 등을 목표로 시작한 불법 차명물건의 근절 단속,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올해 상반기 불법 차명물건 사범 단속 결과, 총 7천511명을 입건하고 이중 27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사범이 5천767명(14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 1천320명(66명), 대포폰 394명(64명), 대포회사 30명(3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지난해 3월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물건이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월 1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합수부는 지난 15일에는 제2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단속실적 및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제도개선 및 중점단속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수부는 앞으로 대포차 운행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한 뒤 적발된 운전자를 엄벌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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