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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명예퇴직 신청 지난해보다 375% 증가

업무 부담에 연금 개혁 추진 겹쳐 / 다음달까지 95명 '업무공백 우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명예퇴직 바람이 경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경찰공무원 65명이 명예퇴직 했으며, 오는 10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관은 모두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명예퇴직자는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명예퇴직자(65명)가 지난 한 해 명예퇴직자(20) 보다 225% 급증했으며, 올 10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30)까지 합하면 모두 9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75%, 2012년에 비해 6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수령액이 줄고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질 것이란 소문에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 나이가 들면서 현장 근무가 힘들어지고, 정년까지 기다리다 연금을 손해 보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자는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의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 이후 경찰관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연금법 개정도 퇴직자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지만 직급조정에 의한 업무 부담으로 경위급 이하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직급 조정으로 인해 계급이 많이 상승해 경감급이 많아지면서 과거 파출소장이나 팀장을 맡았던 경위급 선임 경찰관들이 팀원이나 계원으로 직급이 낮아져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퇴직을 2~3년 앞둔 경위급 이하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로 바뀌다보니 업무 처리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금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빨리 퇴직해 건강이나 챙기자’는 경찰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 심사를 거쳐 제한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청의 정원은 과원에서 결원으로 돌아선지 오래며, 현재 50여명 과원인 전북청도 언제 결원으로 돌아설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경찰청에서 다음 달 명예퇴직 신청자 중 모두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청자 중 상급자나 퇴직 임박자를 우선 명예퇴직 시킬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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