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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희망키움 통장 Ⅱ 사업이 제 효과를 거두려면 가입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원(익산2)은 “희망키움 통장Ⅱ 사업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고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실제로 10월말 현재 도내 희망키움 통장Ⅱ 가입실적은 448명으로 애초 목표 800명의 56%에 불과하며, 올사업비 47억원중 30%인 13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희망키움 통장 Ⅱ 사업이 부진한 것은 가입요건이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이내로 제한되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주택구입 등으로 적립금 사용용도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희망키움 통장Ⅱ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월 10만원씩을 저금하면 자치단체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의 국도비를 매칭해주어 3년뒤에는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 7월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