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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 수가 많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408개로, 사업 수가 많은 데다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높아 인력과 예산 낭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가 408개 사업을 지원단계별로 32개 종류로 나눠 6개 지원기관 간 중복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조사와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 등 2개 사업은 모든 기관에서 중복해 진행하고 있었다. 6개 기관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5개 기관 중복사업은 무역사절단 파견 등 3개, 4개 기관 중복사업은 자금지원 등 4개, 3개 기관 중복사업은 현지진출 상담 등 5개, 2개 기관 중복사업은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등 8개였다. 기관 간 겹치지 않는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사업을 평가·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인 조직이 없는 데다 평가지표 자체도 양적 지표 위주여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처는 밝혔다.

조사처는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지원기관 간 산재한 바이어와 중소기업 정보를 현재 구축 중인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