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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13곳 적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13개소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장마철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산업단지, 관광지, 도로, 석산 등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 6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미이행사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분야별 환경모니터링 미실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미흡 등으로 공사 단계에서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으로는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새만금산업지구 등 12개소이며, 해당 사업장에는 이행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정작 시행과정에서는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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