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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전북지역 경찰관 136명이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평가사격을 대리로 하다가 적발됐지만, 전원 징계 없이 경고만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대리사격을 한 경찰관 136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 없이 경고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년에 두 차례 평가사격을 해야 하며, 그 성적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36명이 적발됐고, 적발된 경찰 모두 사격점수를 0점 처리했다”며, “그 이후로 대리사격은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대운 의원은 “대리사격으로 적발돼도 경고조치만 하기 때문에 걸려도 봐준다는 생각을 하고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도 사격훈련이 진급을 위해서만 이용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총기사용 지침에 대한 교육과 총기관리, 활용, 실사격 훈련 등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대리사격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리사격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