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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낮은 재정자립도에 빚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과 행사축제경비 등의 예산은 크게 늘리는 등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지난 2009년 4420억 원에서 2014년에는 7626억 원에 달하는 등 5년 사이에 3206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올해 1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시·군을 포함한 전체 재정자립도 또한 22.1%로 전국 평균(45.1%)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 2011년 385억 원에서 올해는 699억여 원으로, 4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1%의 증가율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 출연기관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11개에 불과하지만, 올해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25개 기관에 달했다”면서 “출연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법적 근거도 미약한 각종 협회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 같은 고정경비 성격의 출연금 등은 재정운영의 폭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도지사의 공약으로 설립될 4개 출연기관까지 더해지면 출연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축소가 요구됐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단체보조금 등의 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경비는 지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8년간 518억 원, 민간단체보조금은 7681억 원, 업무추진비는 173억 원이 집행되는 등 이들 3개 항목에 8년간 8372억 원이 집행됐다.

도의회 백경태 의원은 “이는 전북도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면서 “곳간은 비고 빚은 느는데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